Tag: 제재부가금

부정수급 1796억 환수 2026 자진신고 감면 조건

국민권익위가 2026년 8월 7일 발표한 2025년 부정수급 실태입니다. 14만1781건 적발, 환수 1296억원과 제재부가금 500억원을 합쳐 1796억원. 자진신고 감면 조건과 자가진단 체크리스트까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