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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계획 2026 확정 전, 정상가족 발언 대상 확인

이재명 대통령 '정상 가족' 용어 변경 발언의 정확한 요지와 법적 효력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비혼 동거·미혼모 가족이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어떤 과제가 보류될 가능성이 높은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