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이철우

미래대응기금 2027 162조, 지방교부세 30조 감소 쟁점

미래대응기금 162조3000억원 신설로 지방교부세가 약 30조5000억원 줄 수 있다는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법정률 19.24% 유지와 실질 감소가 동시에 성립하는 이유, 지역 예산 영향, 향후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