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국민건강보험법108조

건강보험 국고지원 2027년 말 일몰, 대상 확인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건강보험 2035년 136조원 적자와 2027년 국고지원율 14.4%(법정 20% 미달), 10년간 미지급 19조4531억원, 일몰 시한 2027년 12월 31일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