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혈압·당뇨 등록환자 약 45만명이 받던 진료비 1,500원·약제비 2,000원 지원이 2027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관련 예산 52억1천만원이 0원으로 편성됐으며, 최종 확정은 11월 국회 예결위 심의 후입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십니까.
65세 이상이면서 고혈압이나 당뇨병으로 동네 의원에 다니고 계십니까.
진료를 받고 나올 때 진료비가 1,500원 깎였거나, 약국에서 약값이 2,000원 줄어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글은 바로 본인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질병관리청이 운영해 온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이하 고당사업)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되던 진료비·약제비 지원 예산이 2027년도 예산안에서 사라졌습니다.
금액으로는 52억1천만원 전액 삭감, 편성액 0원입니다.
영향을 받는 인원은 정부·현장 발표 기준 약 45만명입니다.
한눈에 요약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등록환자, 전국 19개 시·군·구 거주자 약 45만명 |
| 현행 혜택 | 의원 진료 시 진료비 1,500원, 약국 조제 시 약제비 2,000원 감면(방문·조제 때마다 적용) |
| 변경 내용 | 2027년도 예산안에서 환자 지원 예산 52억1천만원 전액 삭감(0원) |
| 확정 시점 | 미확정.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후 최종 결정 |
| 대체 수단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연계 ‘건강생활실천지원금(관리형)’, 연 약 8만원 상당 포인트 |
| 주의점 | 대체안은 케어플랜 수립·앱 사용·건강활동 인증이 필요해 고령층 접근성 문제가 지적됩니다 |
이 지원은 누가 받고 있습니까
대상은 65세 이상이면서, 사업 시행 지역의 참여 의원·약국에 등록된 고혈압·당뇨병 환자입니다.
별도 온라인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참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등록되면, 이후 방문할 때마다 자동으로 감면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등록자인지 모른 채 혜택만 받아 온 분이 적지 않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참여 기관은 병·의원 1,603개, 약국 2,325개입니다.
다만 시행 지역이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9개 시·군·구, 약 8%에 그칩니다.
내가 사는 지역이 대상 지역인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가장 정확한 방법은 본인이 다니는 의원·약국에 직접 문의하는 것입니다.
“여기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참여 기관입니까”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참여 기관이라면 본인의 등록 여부와 지원 이력까지 그 자리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영수증으로 먼저 확인하는 방법
병원을 다시 찾기 전에 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관 중인 진료비 영수증이나 약제비 계산서를 꺼내, 본인부담금 항목에 감면·경감 표기나 차감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원 진료비에서 1,500원, 약국 조제료에서 2,000원이 빠진 흔적이 있다면 등록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수증이 없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The건강보험’ 앱의 진료받은 내역에서 최근 본인부담금을 대조해 보셔도 됩니다.
등록교육센터에 문의하는 방법
거주지 보건소 대표번호로 전화해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까”라고 문의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센터가 있는 지역이라면 보건소에서 센터 연락처를 바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센터가 없다고 답변받으셨다면 현재 사업 지역이 아니며, 애초에 이번 삭감의 직접 영향권 밖입니다.
센터는 2027년부터 ‘만성질환통합관리센터’로 이름이 바뀔 예정이므로, 내년 이후에는 이 명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정된 사실은 무엇이고, 아직 미확정인 것은 무엇입니까
기사마다 표현이 달라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정해지지 않은 사항을 분리해 정리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확정 | 2027년도 예산안에서 환자 진료비·약제비 지원 예산 52억1천만원이 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
| 확정 | 등록교육센터는 만성질환통합관리센터로 개편되며 19개소에서 29개소로 늘어납니다 |
| 확정 | 센터 운영예산은 32억8천만원에서 47억1천만원으로 43.6% 증액됐습니다 |
| 미확정 | 최종 시행 여부.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
| 미확정 |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연계의 구체적 시행 세부사항. 공식 발표 전입니다 |
| 수치 불일치 | 영향 인원은 9월 기사 대부분 45만명이나, 8월 일부 보도에서 75만명이 언급됐습니다. 집계 기준 차이로 추정되며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정부 입장과 현장 입장도 갈립니다.
질병관리청과 복지부는 “폐지가 아니라 확대·연계”라는 설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국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공동대책협의회와 의료현장은 “핵심 기전인 진료비·약제비 직접지원의 사실상 폐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상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것은 양측 모두 인정하며, 이를 ‘개편’으로 볼지 ‘폐지’로 볼지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1,500원·2,000원인데 왜 이렇게 반발이 큽니까
금액만 보면 두 항목을 합해도 방문당 3,500원 수준입니다.
반발의 이유는 금액이 아니라 이 지원이 관리체계의 ‘입구’ 역할을 해 왔다는 점에 있습니다.
현행 구조는 이렇습니다.
환자가 참여 의원·약국에서 등록을 합니다.
등록교육센터가 의료이용 내역을 확인해, 진료 시기가 지났는데 오지 않은 환자에게 방문 안내(리마인드)와 전화 상담(리콜)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치료 중단을 막고 지속 복약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등록 유인이 사라지면 이 연결고리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이 현장의 우려입니다.
실제 2020년 대한의학회지(JKMS) 게재 연구는 12만6,456명을 5년간 추적해, 등록군의 사망률이 대조군보다 1.9%p 낮고 심뇌혈관·신장질환 합병증 입원율도 유의하게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2019년 경기도 4개 지역(광명·남양주·하남·안산) 연구에서는 5년 비용-편익비가 1.4로 산출됐습니다.
대체안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 지금 지원과 같습니까
다릅니다.
지급 방식과 신청 절차가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자동으로 대체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 비교 기준 | 현행 고당사업 | 건강생활실천지원금(관리형) |
|---|---|---|
| 지급 시점 | 진료·조제 즉시 감면 | 사후 포인트 적립 |
| 신청 절차 | 참여 의원·약국 방문 시 등록(별도 신청 없음) | 만관제 등록 후 건보공단 홈페이지·앱·지사에서 신청 |
| 추가 요구 조건 | 없음 | 케어플랜 수립, 건강활동 인증·앱 사용 |
| 혜택 규모 | 진료비 1,500원 + 약제비 2,000원(방문 시마다) | 연 약 8만원 상당 포인트 |
| 사용 방법 | 현장 자동 차감 | ‘착(chak)’ 앱으로 진료비 결제 |
| 지역 제한 | 19개 시·군·구 | 거주지역 무관(만관제 참여 의원 필요) |
핵심 차이는 “가만히 있어도 깎이던 것”이 “직접 신청하고 인증해야 받는 것”으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스마트폰 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 환자,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는 이 전환 자체가 장벽이 됩니다.
9월 28일 국회 정책토론회에서도 이 지점이 반복해서 제기됐습니다.
참고로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신청 조건·절차 세부사항은 아직 공식 확정 발표 전이므로, 실제 시행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이 끊기면 절차상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대체 경로로 갈아타실 경우 밟게 되는 단계를 소요기간·준비물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일정은 공식 확정 전 기준이므로, 시행 시점에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계 | 할 일 | 채널 | 준비물 | 소요기간·기한 |
|---|---|---|---|---|
| 1 | 현재 등록 여부·향후 변경 계획 확인 | 다니는 의원·약국 방문 또는 전화 | 신분증, 최근 진료비 영수증 | 진료 시 즉시 |
| 2 | 거주지 등록교육센터(→만성질환통합관리센터) 운영 여부·개편 일정 문의 | 관할 보건소 대표번호 | 거주지 주소 | 통화 1회 |
| 3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만관제) 참여 의원 확인 및 등록 | 참여 의원 방문 | 신분증, 건강보험증(또는 앱 인증) | 내원 1회 |
| 4 | 의사와 케어플랜(관리 계획) 수립 | 등록 의원 진료실 | 최근 혈압·혈당 수치, 복용 약 목록 | 진료 1회, 이후 정기 점검 |
| 5 |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신청 및 포인트 적립·사용 | 건보공단 홈페이지(nhis.or.kr), The건강보험 앱, 관할 지사 | 본인 인증 수단, 스마트폰(착 앱 설치) | 관리형 기준 케어플랜 수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기한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관리형은 케어플랜 수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국가건강검진 결과로 신청하는 예방형은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기준이 다릅니다.
신청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점은 무엇입니까
- 자동 전환이 아닙니다. 고당사업 등록자라고 해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이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만관제 등록과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 참여 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만관제는 참여 의원이 제한적이며, 특히 농어촌 지역 참여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니던 의원이 미참여면 의료기관을 바꿔야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을 넘기면 소급되지 않습니다. 관리형 12개월, 예방형 6개월 기한을 지나면 해당 건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포인트는 지정 채널에서만 사용됩니다. 관리형은 ‘착’ 앱 진료비 결제, 예방형은 지정 복지몰입니다. 현금 지급이 아닙니다.
- 주치의 시범사업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9월 29일 시작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은 120개 의원 대상 실증 단계이며, 복지부는 고당사업을 당장 흡수·대체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 받고 있는 지원이 당장 이번 달부터 끊깁니까
아닙니다. 삭감 대상은 2027년도 예산이며, 2026년 현재 지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더구나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가 남아 있어 최종 확정 상태도 아닙니다.
영향 인원이 45만명인지 75만명인지 왜 다릅니까
9월 기사 대부분은 45만명으로 일치하며, 8월 초 일부 보도에서 75만명이 언급됐습니다. 전체 등록환자와 65세 이상 지원 대상자 등 집계 범위 차이로 추정되나, 공식 수치는 질병관리청 발표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을 없애면서 센터는 왜 늘립니까
질병관리청은 직접 의료비 지원에서 상담·관리 인프라 확충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현재 시행 지역이 전체의 8%에 불과해 대상 지역과 연령층을 넓히려는 취지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현장은 핵심 서비스 예산을 줄이며 센터 수만 늘리는 것을 실질적 확대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합니다.
19개 시·군·구 전체 명단은 어디서 확인합니까
공식 전체 명단은 질병관리청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언론에 언급된 지역으로는 서울 성동구, 경기 광명·남양주·안산·부천·하남, 강원 동해·홍천, 광주 광산구, 울산 중구, 세종, 전북 진안 등이 있으나 전체 목록은 아닙니다.
65세 미만인데 고혈압·당뇨가 있으면 대체안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건강생활실천지원금 관리형은 만성질환관리사업 등록과 케어플랜 수립이 조건이며 연령 자체보다 등록 여부가 기준입니다. 예방형은 만 20~64세 중 국가건강검진에서 BMI 25 이상이면서 혈압 120/80mmHg 이상 또는 공복혈당 100mg/dL 이상인 분이 대상입니다.
야당도 반대하고 있습니까
9월 28일 국회 정책토론회는 국민의힘 소속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 등이 주최했으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초당적 재검토 요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무리하며 기억하실 점
지금 당장 하실 일은 하나입니다.
다음 진료 때 의원과 약국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참여 기관입니까, 제가 등록자입니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자라면 향후 지원 방식 변경 안내를 받을 통로가 그 의료기관과 지역 센터입니다.
기한은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
대체안으로 넘어가실 경우 관리형은 케어플랜 수립일로부터 12개월, 예방형은 검진일로부터 6개월이 신청 기한이며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의 시행 세부사항은 아직 공식 확정 전이므로, 신청 전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또는 관할 지사에서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