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가 2026년 제2회 추경에 237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이 중 212억원을 전 시민 민생안정지원금에 배정했습니다.
1인당 10만원(강릉페이) 방안이 유력하나 미확정이며, 9월 22일 시의회 심의에서 확정됩니다.
이번 사안은 강릉시민 약 21만 명 전원의 지갑과 직결되는 예산이라 지금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강릉시는 2026년 9월 17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고, 기정예산 대비 237억원을 증액해 총 1조7,334억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증액분 가운데 212억원이 민생안정지원금입니다.
지금 상황을 한 번에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흩어진 보도를 한 줄로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예산은 편성됐지만 지급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9월 22일 강릉시의회 심의를 통과해야 실제 집행이 시작됩니다.
지난 7월 31일 관련 조례안이 한 차례 부결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강릉시 주민등록 전 시민(나이·소득 기준 없는 보편 지급으로 추진돼 왔음). 다만 선별 지급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제기돼 확정 전까지 유동적 |
| 금액·혜택 | 총사업비 212억원. 1인당 10만원을 강릉페이로 지급하는 방안이 기존 추진안이나, 9월 추경 보도에는 1인당 금액이 명시되지 않아 미확정 |
| 신청 기간 | 미발표. 9월 22일 추경안·조례안 통과 후 별도 공고 예정 |
| 신청 방법 | 미발표. 강릉페이 방식 유지 시 자동 지급 또는 신청 후 충전 방식이 거론되나 확정되지 않음 |
| 재원 | 지방교부세 증액분 224억원 + 국비보조금 증액분 13억원 = 237억원(시 자체 재원 추가 투입은 보도상 확인되지 않음) |
| 주의점 | 7월 31일 조례안 부결로 한 차례 무산된 사업. 재차 부결되거나 대상·금액이 변경될 가능성 배제 불가 |
어디서 어떻게 신청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9월 17일 기준으로 신청 창구는 열려 있지 않습니다.
추경예산안과 지급 조례안이 제332회 강릉시의회 정례회를 통과해야 지급 시기와 신청 절차가 공식 발표됩니다.
지금 “강릉 민생지원금 신청”으로 검색해 나오는 일반 지역화폐 안내는 이번 지원금의 확정 절차가 아니므로 구분하셔야 합니다.
확정 이후 예상되는 절차 단계
타 지자체의 지역화폐 지급 사례를 참고한 일반적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참고용이며 강릉시의 확정 절차는 아닙니다.
- 9월 22일 시의회 정례회에서 추경예산안·지급 조례안 심의
- 통과 시 강릉시가 지급 대상·금액·기간을 담은 공고 발표
- 지역화폐 방식 채택 시 ‘지역사랑상품권 chak’ 앱 신청 또는 은행 창구 실물카드 발급
- 강릉페이 충전 후 가맹점에서 사용
강릉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25억원은 별개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 증액분에는 강릉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25억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민생안정지원금이 시민에게 직접 지급되는 돈이라면, 할인보전금은 시민이 상품권을 구매할 때 할인 혜택을 받도록 시가 보전해 주는 예산입니다.
목적도 수혜 방식도 다르므로 “25억원도 나눠준다”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7월 최초 추진안 기준으로는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둔 전 시민이 대상이었고, 나이·소득 기준은 없었습니다.
다만 7월 부결 이후 선별 지원을 골자로 한 자체 조례안이 준비됐다는 보도가 나온 만큼, 최종 기준이 좁혀질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아래 문항으로 본인 상황을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재 강릉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 기존 추진안에는 나이·소득 제한이 없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
- 최종안이 선별 지급으로 바뀌면 소득·재산 기준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 전입 기준일(언제까지 전입해야 대상인지)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고 있다
- 9월 22일 시의회 심의 결과 전까지는 어떤 기준도 확정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다
왜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까
이 사업은 다른 지원금과 성격이 다릅니다.
서류를 잘못 내서 반려되는 유형이 아니라, 애초에 지급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못 받게 되는” 경로는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① 조례안이 다시 부결되는 경우
가장 큰 변수입니다.
7월 31일 강릉시의회 본회의에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부결됐습니다.
당시 의석 구조는 국민의힘 10석, 더불어민주당 9석이었고, 국민의힘 측은 “명확한 기준·절차 없이 막대한 혈세를 집행하는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며 반대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구도는 지금도 그대로이므로, 9월 22일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셔야 합니다.
② 보편 지급이 선별 지급으로 바뀌는 경우
7월 원안은 전 시민 보편 지급이었습니다.
부결 이후 국민의힘 측이 한 달간 비용 추계와 지급 기준을 보완해 자체 조례안을 준비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그 방향이 선별 지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만약 선별 방식으로 수정된다면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제외되는 시민이 생깁니다.
“전 시민이니 당연히 받는다”는 전제로 계획을 세우지 않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③ 추경은 통과했는데 조례가 처리되지 않는 경우
가장 놓치기 쉬운 지점입니다.
예산이 편성돼도 지급 근거가 되는 조례안이 함께 처리되지 않으면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7월 사태가 정확히 그 사례였습니다.
추경 통과가 곧 지원금 확정은 아닙니다.
④ 다른 사업과 혼동해 헛걸음하는 경우
앞서 설명드린 강릉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25억원을 민생안정지원금으로 오인하는 경우입니다.
할인보전금은 상품권을 구매해야 혜택이 발생하는 구조라, 아무 신청도 하지 않으면 혜택이 없습니다.
두 사업은 분리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⑤ 시제를 착각해 이미 지급 중이라고 오해하는 경우
인근 속초시는 2026년 7월 20일부터 1인당 20만원 속초사랑상품권을 이미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함께 검색되면서 강릉도 지급이 시작된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강릉시는 아직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 단계라는 점을 분명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다른 지자체는 이미 주는데 강릉만 왜 늦습니까
재원 구조만 보면 강릉시가 특별히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정부 추경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액분을 민생지원금 재원으로 돌리는 흐름은 2026년 하반기 강원권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제2회 추경에서 146억원을 증액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99억원, 대중교통비 환급·유류보조금 1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9억원 등 패키지형 대책을 편성했습니다.
2025년에도 동해시는 제2회 추경 535억원 증액분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320억원을 편성한 전례가 있습니다.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경기도는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뒤 2026년 제2회 추경에서 오히려 5,465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같은 시기에도 지자체별로 증액과 감액이 갈린다는 뜻입니다.
충남도의 2025년 제2회 추경에서는 지역 건의사업 172억원이 반영됐지만 일부 사업은 절차 미비로 빠졌습니다.
추경 증액이 곧 원하는 사업의 집행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사례입니다.
강릉시의 변수는 재원이 아니라 심의 구도입니다
강릉시가 다른 지자체와 다른 점은 재원이 아니라 시의회 여소야대 구도에 있습니다.
동해시나 속초시가 집행 단계에 들어간 사이, 강릉시는 예산 편성과 의회 의결 사이에서 멈춰 섰습니다.
김중남 시장은 2026년 6월 지방선거로 취임한 민선 9기 시장으로, 7월 1일 ‘1호 결재’로 이 지원금을 승인할 만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만큼 집행 의지는 분명하지만, 의결 권한은 시의회에 있습니다.
시의회의 심의 기조도 참고할 만합니다.
8월 19일 제1회 추경 심의에서 시의회는 정동진독립영화제 지원비 등 문화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경제성과 수익성을 앞세워 사업을 깐깐하게 들여다보는 태도가 확인된 셈입니다.
같은 잣대가 212억원 규모 지원금에 적용된다면, 지급 기준과 비용 추계 자료의 완성도가 통과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인당 10만원은 확정된 금액입니까
확정된 수치가 아닙니다.
10만원은 7월 최초 추진 당시 보도에서 확인된 계획이며, 9월 17일 추경 보도 6건은 모두 총액 212억원만 언급하고 1인당 금액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총액과 인구를 역산하면 대체로 부합하는 수준이지만, 최종 금액은 시의회 확정 후 공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강릉은 왜 속초보다 지원금이 적습니까
금액 차이의 원인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절차상 차이는 분명합니다.
속초시는 조례를 통과시켜 1인당 20만원을 이미 집행 중이고, 강릉시는 애초 10만원 계획이 7월 조례안 부결로 아직 확정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재정 규모나 인구를 근거로 한 비교는 확인된 자료가 없습니다.
강릉페이로 받으면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까
기존 추진안은 강릉페이 지역화폐 지급 방식이었고, 지역화폐는 통상 전통시장·동네가게 등 가맹점에서만 사용됩니다.
다만 최종 지급 방식은 9월 22일 이후 공식 발표를 기다려야 합니다.
현재까지 현금 지급 방침이 발표된 바는 없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강릉시 재정에 부담이 생깁니까
이번 증액분 237억원의 재원은 정부 추경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액분 224억원과 국비보조금 증액분 13억원입니다.
강릉시 자체 재원을 추가 투입한다는 내용은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향후 집행 과정에서의 세부 부담은 확정안 공개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강릉으로 전입했는데 대상이 됩니까
전입 기준일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7월 추진안은 나이·소득 기준 없는 전 시민 대상이었으나, 기준일을 언제로 잡을지는 지급 공고에서 정해집니다.
전입 시기가 최근이라면 확정 공고를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월 22일에 통과되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예산안과 지급 조례안이 함께 처리된 뒤, 강릉시가 지급 대상·금액·기간·방법을 담은 공고를 내야 신청 또는 지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통과 시점과 지급 시점 사이에는 행정 절차에 따른 시차가 발생합니다.
확정 전까지 챙겨야 할 것
정리하면, 지금 시민이 할 수 있는 일은 신청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9월 22일 제332회 강릉시의회 정례회 결과가 이번 사안의 분기점이며, 여기서 예산안과 지급 조례안이 함께 처리돼야 지급 일정이 나옵니다.
통과 소식만 보고 1인당 10만원·전 시민 대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강릉시 공식 홈페이지와 주민센터 공고를 통해 대상 기준과 전입 기준일, 신청 기한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민생안정지원금과 강릉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은 별개 사업입니다.
상품권 할인 혜택은 구매해야 발생하므로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쪽도 따로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 공고가 나오는 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일정을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