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9월 16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17개 시·군의 중간지원조직을 대상으로 공모를 받습니다.
선정 기관당 5,000만원, 국비 100%로 지원하며 사업 기간은 2026년 10월부터 2027년 6월까지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나눠주는 현금 지급 사업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상품권을 쓸 곳을 만드는 조직을 국비로 키우겠다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9월 16일부터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 실증사업’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지원 금액 5,000만원, 어떤 사업입니까
선정된 기관 한 곳당 5,000만원이 국비 100%로 지원되는 실증사업입니다.
기본소득을 받는 지역에서 주민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생활서비스를 공급할 조직을 발굴하고 키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래 표에 핵심 조건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17개 시·군의 중간지원조직 (해당 조직이 없으면 시·도 단위 지원기관과 협력해 참여 가능) |
| 지원 금액 | 선정 기관당 5,000만원, 국비 100% (민간경상사업) |
| 공모 기간 | 2026년 9월 16일(수) ~ 10월 2일(금) |
| 선정 발표 | 10월 16일까지 사업 대상지 확정, 이후 사업비 교부 |
| 사업 기간 | 2026년 10월 ~ 2027년 6월 (약 9개월) |
| 주의점 | 일반 주민·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사업이 아님. 기관 단위 공모 |
17개 시·군은 어디입니까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이미 지급하고 있는 17개 시·군으로 한정됩니다.
기존 10개 군에 2026년 6월 11일 선정된 신규 7개 군이 더해진 명단입니다.
기존 10개 군 (2026년 초부터 지급)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장수·순창,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입니다.
이들 지역은 연초부터 1인당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아 왔습니다.
신규 7개 군 (2026년 8월 28일 첫 지급)
강원 화천, 충북 보은, 전북 진안·무주, 전남 구례·보성, 경북 청송입니다.
4월 추가경정예산 706억원 확보 후 진행된 공모에서 인구감소지역 59개 군 중 44개 군이 신청해 8.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그중 7곳이 선정됐습니다.
신청 자격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신청 주체는 해당 17개 시·군의 중간지원조직입니다.
「농촌 지역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지원기관을 지정·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둔 사업입니다.
해당 시·군에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할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시·도 단위 광역 지원기관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북의 경우 영양군과 청송군 두 곳이 대상 지역에 해당합니다.
인구감소지역이더라도 기본소득 비대상 지역은 이번 공모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정되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원금만 받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9개월 안에 만들어내야 할 산출물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계획서 단계에서 이 과제들을 어떻게 달성할지 설계돼 있어야 심사에서 경쟁력이 생깁니다.
- 주민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생활서비스 조사
- 부녀회·청년회·마을소모임·자원봉사단 등 기존 주민조직의 협동조합 설립 지원
- 기존 마을기업·사회적기업의 생활서비스 분야 진출을 위한 교육·컨설팅 제공
- 사업 기간 내 농촌서비스공동체 3곳 이상 지정
-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지역 맞춤형 서비스 모델 1개 발굴·운영
지원금 5,000만원의 용도는 전담인력 인건비, 서비스 수요조사, 공급주체 육성, 서비스 모델 발굴·운영 비용입니다.
다만 담당 인력 인건비는 전체 사업비의 50% 이내에서만 편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신청 대상인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아래 항목에 모두 해당한다면 이번 공모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어긋난다면 신청 자격이 없거나 협력 기관을 찾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 우리 기관이 있는 시·군이 위에 나열된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17개 시·군에 포함된다
- 우리 기관이 개인·소상공인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중간지원조직에 해당한다
- 중간지원조직이 없는 지역이라면, 시·도 단위 지원기관과의 협력 구조를 공모 마감 전까지 확정할 수 있다
- 사업 기간인 2026년 10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9개월 안에 농촌서비스공동체 3곳 이상 지정과 서비스 모델 1개 발굴이라는 목표를 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다
어떤 경우에 반려되거나 탈락합니까
이번 공모에서 실무자가 가장 흔하게 걸리는 지점들을 유형별로 짚어 보겠습니다.
상당수는 서류를 넣기 전에 확인만 해도 피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유형 1 — 신청 주체 착각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오해입니다.
“생활서비스 지원금”이라는 말만 보고 개인이나 소상공인이 직접 신청 문의를 하는 경우인데, 이 사업은 시·군 및 중간지원조직 단위 공모입니다.
부녀회·청년회 같은 주민조직은 선정된 지역지원기관을 거쳐 협동조합 설립 지원 등을 받는 구조이지, 공모의 직접 신청자가 아닙니다.
유형 2 — 대상 지역 혼동
인구감소지역이라고 해서 모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공모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실제로 지급받고 있는 17개 시·군에만 열려 있습니다.
충북 괴산군처럼 기본소득 비대상 지역은 3차 공모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는 단계이며, 이번 지역지원기관 공모의 참여 자격은 없습니다.
유형 3 — 중간지원조직 부재 요건 미충족
해당 시·군에 중간지원조직이 없는 경우 단독 신청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시·도 단위 기관과 협력하는 형태로 참여해야 하며, 이 협력 관계를 증빙하지 못하면 서류 미비로 반려될 수 있습니다.
마감이 10월 2일이므로 협력 기관 협의가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착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형 4 — 사업비 용도 제한 초과
인건비를 사업비의 50% 초과로 편성하면 규정 위반입니다.
5,000만원 중 인건비는 최대 2,500만원까지이며, 나머지는 수요조사·공급주체 육성·모델 발굴 등 실제 사업 활동에 배정해야 합니다.
구체적 반려 사례가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규정상 명시된 상한선이므로 심사에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유형 5 — 산출물 없는 홍보성 계획서
사업 기간이 9개월로 짧은 대신 산출물 요건이 명확합니다.
농촌서비스공동체 3곳 이상 지정과 서비스 모델 1개 발굴·운영이라는 수치 목표가 있는 만큼, 어떤 조직을 어떤 절차로 공동체로 전환할지 구체적 로드맵 없이 계획서를 제출하면 선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이 사업이 나왔습니까
정책의 배경을 알면 계획서 방향도 잡힙니다.
기존 10개 군에서는 시행 이후 인구 4.7% 증가, 신규 가맹점 13.7% 증가라는 성과가 나왔습니다.
곡성군은 인구 3.6%, 신안군은 9.0% 늘었고 가맹점도 각각 21.9%, 15.1% 증가했습니다.
신규 지역의 소비 효과도 확인됐습니다.
보성군은 8월 28일 첫 지급 이후 12일간 15만8959건이 결제돼 약 63억원이 사용됐는데, 첫 지급액 124억4560만원의 50.6%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동시에 현장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상품권을 받았는데 쓸 곳이 마땅치 않다는 인프라 부족 지적, 그리고 이웃 지역은 받는데 우리는 못 받는다는 형평성 논란이 정책 확대와 나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지역지원기관 사업은 그중 사용처 부족 문제를 지역 공급조직 육성으로 풀겠다는 후속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우리 마을도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까
현재 지급 대상은 17개 시·군으로 한정되며 1인당 월 15만원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정부는 2027년에 18개 군을 추가해 총 35개 군으로 확대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9월 공모는 신규 지역 확대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개인이나 마을 소모임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까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모 대상은 시·군 및 중간지원조직 등 기관 단위입니다. 부녀회·청년회 같은 주민조직은 선정된 지역지원기관을 통해 협동조합 설립 지원이나 교육·컨설팅을 받는 구조입니다.
5,000만원은 주민에게 직접 지급되는 돈입니까
아닙니다. 5,000만원은 지역지원기관의 운영비로, 전담인력 인건비와 수요조사·공급주체 육성·모델 발굴 비용에 쓰입니다. 주민에게 지급되는 월 15만원 기본소득과는 완전히 별개의 사업비입니다.
접수는 어디에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인 접수 시스템과 제출 서류는 공개된 보도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당 시·군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모 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2일까지입니다.
비대상 지역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구감소지역 상당수가 대상에서 제외돼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괴산군은 3차 공모를 대비한 결의대회를 열었고, 전북 부안군수는 국회에 추가 대상지역 포함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매년 대상지를 확대하는 방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실증사업의 효과는 검증된 것입니까
아직 검증 전입니다. 명칭 그대로 실증사업 단계이며, 사업 기간인 2027년 6월까지 농촌서비스공동체 3곳 이상 지정과 서비스 모델 1개 발굴이 목표치로 제시된 상태입니다. 성과가 향후 확대 사업 설계에 참고될 가능성은 있으나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대상 여부는 이렇게 확인하십시오
순서는 간단합니다.
첫째, 우리 기관 소재지가 위에 정리한 17개 시·군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우리 조직이 해당 지역의 중간지원조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아니라면 시·도 단위 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셋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당 시·군 홈페이지의 공고문에서 접수처와 제출 서류를 확인합니다.
마감은 10월 2일 금요일이며 대상지 확정은 10월 16일까지입니다.
협력 기관 협의가 필요한 지역이라면 남은 기간이 넉넉하지 않으므로, 오늘 공고문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