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아버지 모시고 이비인후과에 다녀왔어요.
TV 소리를 자꾸 키우시길래 그냥 나이 탓인 줄 알았는데, 검사실 나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 보청기 값이 얼마나 하냐”였거든요.
그날 저녁부터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헷갈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117만9천원이라는 숫자와 131만원이라는 숫자가 같이 나오는데 뭐가 다른 건지, 인천이랑 부천은 신청 방법이 다르다는 말은 또 뭔지.
그래서 제가 정리하면서 확인한 내용을 조건별 사례로 풀어드릴게요.
131만원이라더니 왜 어떤 글은 117만9천원이라고 할까요?
이게 제일 먼저 풀어야 할 매듭이에요.
두 숫자는 서로 다른 제도가 아니에요.
보청기 급여 기준액은 131만원 하나뿐이고, 여기에 본인부담률을 몇 퍼센트 적용하느냐에 따라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갈리는 거예요.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10%를 본인이 내니까 90%인 117만9천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이 0%라 131만원 전액이 나오고요.
기준액 131만원의 구성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초기 구입비 111만원에 후기적합관리비 20만원을 더한 금액이에요.
이 급여 기준액은 2015년 11월 15일 고시 개정으로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올라간 뒤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어요.
| 대상 구분 | 본인부담률 | 최대 환급액 | 구성 |
|---|---|---|---|
| 건강보험 가입자(일반) | 10% | 117만 9천원 | 초기구입 99.9만원 + 적합관리 18만원 |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0% | 131만원 | 초기구입 111만원 + 적합관리 20만원 |
| 19세 미만 양측 지급 대상 | 구분별 동일 | 상한액의 2배 수준 | 4개 조건 모두 충족 시 |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이 금액은 보청기 구입비 전액이 아니라 환급 상한이에요.
실제 제품가는 기준액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고, 차액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해요.
200만원짜리 보청기를 사고 117만9천원을 돌려받으면 나머지 82만원가량은 자기 돈인 거죠.
내 아버지 같은 경우엔 뭘 먼저 해야 하나요?
여기가 가장 많은 분들이 걸려 넘어지는 지점이에요.
건강보험공단 보청기 급여는 「장애인복지법」상 청각장애로 등록된 분만 받을 수 있어요.
귀가 잘 안 들린다는 것만으로는 대상이 아니고, 등록이 선행돼야 해요.
사례로 나눠볼게요.
A씨(72세, 청각장애 등록 완료,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바로 급여 신청 단계로 넘어가시면 돼요.
이비인후과에서 보조기기 처방전만 받으면 절차가 시작돼요.
최대 117만9천원 환급 대상이고요.
B씨(68세, 청각장애 미등록, 기초생활수급자)는 순서가 하나 더 있어요.
먼저 청각장애 등록을 마쳐야 급여 신청 자격이 생겨요.
등록만 완료되면 본인부담률 0%가 적용돼 131만원 전액을 받으실 수 있고요.
C씨(70세, 중등도 난청이라 청각장애 등록 기준에 미달, 저소득)는 조금 다른 길을 보셔야 해요.
건보공단 급여 대상은 아니지만,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저소득 어르신 보청기 지원사업이 있는 지역이라면 그쪽을 알아보시면 돼요.
전남 나주시 사례를 보면 관할 지역 1년 이상 거주,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수급자, 한 귀 40~80dB·다른 귀 40~60dB 난청 같은 조건이 붙어요.
다만 이건 지역마다 있고 없고가 갈려서, 복지로나 관할 보건소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해요.
청각장애 등록은 어디서 어떻게 시작하나요?
등록 절차부터 짚어드릴게요.
먼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쓰고 진단서 발급 의뢰서를 받아요.
그 의뢰서를 들고 이비인후과에 가서 순음청력검사, 필요하면 ABR 같은 객관적 검사까지 받은 뒤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고요.
시점 조건이 하나 있어요.
원인 질환이 생긴 뒤 6개월 이상 치료해도 청력이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 시점이어야 신청이 가능해요.
갑자기 안 들린다고 바로 등록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진단서와 검사결과지를 다시 행정복지센터에 내면, 그다음은 국민연금공단이 맡아요.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정도 심사를 위탁받은 기관이라 여기서 2인 이상 전문의 자문을 거쳐 판정해요.
통상 1개월 내외가 걸린다고 알려져 있어요.
결정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으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카드를 발급받고 끝이에요.
참고로 등급 표현이 바뀐 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2019년 7월 1일부터 청각장애 2~6급 같은 등급제가 없어졌어요.
지금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두 단계로만 나뉘어요.
오래된 블로그 글에 나오는 급수 표현을 보고 헷갈리지 마세요.
등록을 마쳤다면 환급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여기서부터가 실제로 돈이 돌아오는 구간이에요.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급여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차례대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 이비인후과에서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 —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보청기 착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야 해요.
- 건보공단에 등록된 보청기 판매업소에서 구입 — 처방전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입분만 인정돼요.
- 구입 1개월 후 음장검사를 받고 검수확인서 발급 — 청력이 실제로 개선됐는지 확인하는 절차예요.
- 서류를 갖춰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
- 심사 후 지정 계좌로 급여비 입금.
4번에서 챙길 서류는 이렇게 돼요.
보조기기급여 지급청구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전표, 바코드가 보이는 보청기 사진 1부,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1부예요.
사진에 바코드가 안 찍혀서 다시 찍으러 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하니 구입할 때 판매점에 미리 요청해두세요.
후기적합관리 급여는 별개예요.
구입 후 1년이 지나고 연 1회 이상 적합관리를 받으신 경우에만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로 따로 청구하실 수 있어요.
초기 구입비 청구할 때 같이 나오는 돈이 아니라는 점, 기억해두시면 좋아요.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은 여러 자료가 30일 내외로 소개하는데, 공식 처리기한을 명시한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인천·부천·의왕은 신청 절차가 다르다던데 정말인가요?
이 부분은 제가 일부러 시간을 들여 확인해봤어요.
지역명을 붙인 글이 워낙 많아서 정말 제도가 다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었어요.
건강보험공단 보청기 급여는 전국 공통 제도예요.
급여 기준액도, 본인부담률도, 구비서류도 인천이든 부천이든 의왕이든 똑같아요.
달라지는 건 서류를 내러 가는 관할 건보공단 지사와 행정복지센터의 위치뿐이에요.
지역 키워드를 붙인 글 대부분은 그 지역 보청기 판매점 홍보성 글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지자체 자체 노인 보청기 지원사업은 이야기가 달라요.
이건 지역마다 조례와 예산이 다르니 진짜로 차이가 나는 영역이에요.
인천·부천·의왕시의 자체 사업 운영 여부는 검색만으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서, 해당 지역 거주자라면 관할 보건소나 복지로에서 직접 확인해보시길 권해요.
신청하기 전에 확인 안 하면 낭패 보는 것들
몇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첫째, 5년 재신청 제한이에요.
이전에 급여를 받으신 적이 있다면 최초 지급일 기준 5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예전에 한 번 받으신 적 있는지 꼭 여쭤보세요.
둘째, 처방전 유효기간 6개월을 넘기면 급여가 안 나와요.
처방전만 받아두고 제품 고민하다 반년이 훌쩍 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받으셔야 해요.
셋째, 19세 미만 아동의 양측 지급 기준이에요.
양측 청력손실 80dB 미만, 양측 어음명료도 50% 이상,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 15dB 이하,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 20% 이하 — 이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2대까지 급여가 나와요.
다만 연령 기준을 두고 자료마다 19세 미만과 15세 이하로 다르게 적혀 있어서, 아동 대상이라면 청구 전에 관할 건보공단 지사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해요.
그래서 내가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면 되나요?
순서는 이렇게 잡으시면 헷갈리지 않아요.
먼저 청각장애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복지카드가 있으면 등록자예요.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이나 관할 지사에 전화해서 5년 재신청 제한에 걸리는지, 본인부담률이 몇 퍼센트인지 확인하시면 돼요.
등록이 안 돼 있다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가 출발점이에요.
등록 기준에 못 미치는 난청이라면 관할 보건소와 복지로(bokjiro.go.kr)에서 ‘보청기’로 검색해 지자체 사업이 있는지 보세요.
이 사업들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어서 확인은 빠를수록 좋아요.
보청기 판매점 상담보다 공식 채널을 먼저 거치시는 걸 권해드려요.
제가 아버지 건으로 돌아보니, 결국 제일 정확한 답은 공단 지사 전화 한 통에서 나오더라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