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2월 2~12일 열리는 패노메논 행사 제작비에는 정부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다.
대신 대중문화교류위원회 몫으로 내년도 예산 150억원이 중소 K-컬처 기업 참여 지원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 사업에 편성돼 있으며, 이 150억원이 10월 7일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026년 10월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체부 국정감사에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정부 예산 150억원의 성격, JYP엔터테인먼트 명의로 출원된 패노메논 상표권, 그리고 2028년 총선을 앞둔 정권 홍보 의혹입니다.
아래에서 각 쟁점을 확인된 사실과 아직 검증되지 않은 주장으로 나눠 정리하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쟁점 요약
기사마다 숫자와 표현이 달라 혼선이 큰 사안입니다.
먼저 확정된 사실만 한 표로 모았습니다.
| 항목 | 내용 |
|---|---|
| 행사 개최 | 2027년 12월 2일~12일, 서울 창동 서울아레나 + 경기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 |
| 운영 주체 | 하이브·SM·YG·JYP 4대 기획사가 동일 자본금·동일 의결권으로 설립하는 합작법인(민간) |
| 정부 예산 | 행사 제작비 0원(문체부 입장). 별도로 대중문화교류위 내년도 예산 150억원 편성 — 중소 K-컬처 기업 전시 참여 지원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재방문 사업 용도 |
| 상표권 출원 | JYP 단독 명의로 국내·미국·일본·멕시코 총 22건 출원. 이 중 등록 완료는 멕시코에서만 9건(패노메논 5건, 팬더모니엄 4건)이며, 미국·일본은 출원 단계입니다 |
| 상표권 이전 | 국내 지분 50%는 2026년 4월 1일 문체부로 이전 완료. 나머지 국내 지분과 해외 권리는 “향후 전담 법인 이관 예정”이나 계약서 존재 여부는 미확인 |
| 박진영 보수 | 비상근·무보수 기조. 다만 월 200만~300만원 직책수행경비(업무추진비) 수령 사실 확인 |
패노메논에 세금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행사 제작비에는 들어가지 않고, 연계 지원사업에는 150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두 문장이 동시에 참이라는 점이 이 논란의 출발점입니다.
문체부가 말하는 “0원”의 범위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국감에서 “패노메논 행사 자체에는 정부 예산이 하나도 투입되지 않는다”고 반복 강조했습니다.
행사 무대·제작·운영 비용은 4대 기획사 합작법인이 민간 자본으로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문체부 공식 SNS 역시 “순수 민간 자본으로 진행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150억원은 무엇입니까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몫으로 책정된 2027회계연도 예산입니다.
문체부 설명에 따르면 용처는 두 가지로, ① 패노메논 행사에 참여하는 중소 K-컬처 기업의 전시·체험 부스 지원 ② 행사를 계기로 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재방문 유도 사업입니다.
즉 “행사 제작비 0원”과 “연계 예산 150억원”은 서로 모순되는 진술이 아니라, 무엇을 ‘행사 지원’으로 볼지에 대한 정의 차이입니다.
야당 주장은 왜 숫자가 다릅니까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회 운영비까지 합산해 “거의 100억원에 가까운 지원”이라고 표현하며 “민간 행사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문체부는 150억원을 ‘연계 사업 예산’으로, 야당은 이를 ‘사실상 행사 지원’으로 규정합니다.
수치 자체(150억원 vs 100억원 안팎)와 성격 규정이 동시에 엇갈리는 상태이므로, 어느 한쪽 표현만 인용된 기사를 보면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유사 제도와 어떻게 다릅니까
“정부가 K팝 행사에 돈을 준다”는 말은 실제로 성격이 다른 세 종류의 예산을 뭉쳐 부르는 표현입니다.
아래 비교표로 구분하시면 어떤 돈이 누구에게 가는지 정리됩니다.
| 구분 | 패노메논 연계 예산 | 통상 K-콘텐츠 공모사업 | 위원회 운영비 |
|---|---|---|---|
| 규모 | 150억원(2027회계연도 편성) | 사업별 공고마다 상이 | 야당 주장상 위 150억원과 합산해 “100억원 가까운 지원” 범위에 포함 |
| 지원 대상 | 행사 참여 중소 K-컬처 기업, 외국인 관광객 유치 사업 | 공고 요건을 충족한 신청 기업·단체 | 대중문화교류위 조직 운영 및 직책수행경비 |
| 선정 방식 | 국감에서 “공고 없이 내부자들이 단독 진출”이라는 비판 제기(배현진 의원). 공모 절차 공개 여부 미확인 | 공고 → 신청 → 심사 → 선정의 공개 절차 | 절차 아님. 위원회 예산으로 집행 |
| 행사 제작비 포함 | 포함되지 않음(문체부 입장)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핵심 차이는 선정 방식의 공개성입니다.
통상 K-콘텐츠 공모사업은 공고와 심사를 거치지만, 패노메논의 경우 4대 기획사가 합작법인 형태로 먼저 결합한 구조여서 “민간에서 해도 될 일을 왜 국가가 나서 4대 기획사에 사업 기회를 독점시키느냐”는 지적(배현진·김승수·조은희 의원)이 나왔습니다.
JYP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그리고 박진영 본인도 국감에서 이를 인정했습니다.
출원 시점과 국가별 현황
JYP는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출범 발표 당일인 2025년 10월 1일 패노메논 국내 상표권을 단독 명의로 출원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미국, 이후 일본과 멕시코에서도 JYP 단독 명의 출원이 이어져 총 22건입니다.
이 가운데 등록이 완료된 곳은 멕시코뿐으로, 패노메논(FANOMENON) 11건 중 5건, 시상식명 팬더모니엄(FANDEMONIUM) 11건 중 4건, 합계 9건이 JYP 명의로 등록됐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아직 출원 단계입니다.
이전은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2026년 4월 1일 JYP와 문체부가 ‘상표권 출원에 관한 권리 일부 양도 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다만 이전된 것은 국내 상표권 지분 50%뿐이고, 해외 권리는 계약서상 JYP 귀속으로 명시됐습니다.
위원회 측은 나머지 지분을 “향후 설립될 전담 법인”에 이관하겠다고 설명했으나, 배현진 의원은 국감에서 “전담 법인 관련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계획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관 완료 여부는 현재 미확인 상태로 보아야 합니다.
설명의 강조점이 바뀐 지점
박진영은 국감 하루 전인 10월 6일 SBS라디오 ‘김현의 정치쇼’에서 해외 출원 비용이 6~7억원에 달하고 전담 인력이 없어 JYP 인프라를 활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국감에서는 “제3자가 가로챌까 봐”라는 선점 방지 논리를 더 앞세웠습니다.
두 설명이 논리적으로 충돌하지는 않습니다만, 하루 사이 강조점이 ‘비용·실무’ 쪽에서 ‘권리 보호’ 쪽으로 옮겨간 것은 사실입니다.
박진영은 상표권 출원 방식에 대해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국감에서 인정했습니다.
나는 이 사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는 체크리스트
이 논란은 일반 국민에게 신청 절차가 열린 지원금이 아닙니다.
다만 아래 항목에 해당하시면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생길 수 있으므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K-컬처 분야 중소기업·개인사업자로서 2027년 12월 행사 전시·체험 부스 참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패노메논 연계 관광 상품(숙박·여행·교통)을 기획 중인 사업자입니다.
- ‘패노메논’ 또는 ‘팬더모니엄’ 명칭을 상품·서비스명에 사용할 계획이 있습니다(국내 지분 50%는 문체부, 해외 권리는 JYP 명의 상태입니다).
- 4대 기획사 외 기획사·공연기획사로서 동일 성격의 정부 연계 사업 참여를 희망합니다.
- 2027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의 문체부·대중문화교류위 항목 심의 결과를 확인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150억원 예산의 집행 지침과 참여 요건이 공개되는 시점을 주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로서는 공모 절차 자체가 공개됐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놓치기 쉬운 지점과 검증되지 않은 주장
이 사안은 확정 사실과 미검증 주장이 뒤섞여 보도되고 있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네 가지를 짚겠습니다.
첫째, “손해 2~3배” 수치의 근거
박진영은 “4대 기획사 가수들이 따로 공연하면 2~3배 수익을 내는데 이를 포기하고 참여하는 것이므로 특혜가 아니라 희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경제는 이 ‘2~3배’ 수치가 실제 비교 산출 근거 없이 박 위원장의 발언으로만 제시된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즉 특혜 반박의 핵심 논리로 쓰인 숫자이지만, 산출 자료가 공개된 적은 없습니다.
둘째, 경제효과 1조원 추산
대중문화교류위는 참석자 52만명 이상, 경제효과 1조원 이상을 추산했습니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중복 인원 차감이 적용되지 않았고, 비교 대상인 코첼라는 여름 개최인데 패노메논은 12월 개최라는 계절적 차이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엉터리 계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진영 역시 “어떤 데이터로 추정된 건지 정확히 모른다”고 답변했습니다.
셋째, 업무추진비 수령
무보수를 전제로 위원장직을 맡았으나 월 200만~300만원가량의 직책수행경비를 수령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박진영은 “초기엔 지급 사실을 몰랐다”고 했고, 이후 다른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할 때 “박진영도 안 받았는데 왜 받느냐”는 부담이 될 수 있어 선례상 받기로 했다고 해명하며 논란이 되면 반납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넷째, ‘정부 사업’인지 ‘민간 행사’인지
박진영은 국감에서 “패노메논은 정부 기획 사업”이라고 명시적으로 못 박았습니다.
반면 소관 부처인 문체부는 공식 SNS에서 “순수 민간 자본으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두 발언은 ‘기획은 정부, 실행은 민간’으로 절충해 읽을 수 있으나, 공동위원장 본인의 규정과 소관 부처의 설명이 문자 그대로는 엇갈린다는 점은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패노메논 행사는 언제 어디서 열립니까
2027년 12월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 열립니다.
장소는 서울 창동 서울아레나와 경기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 두 곳입니다.
구체적 라인업과 티켓 판매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패노메논은 정부 사업입니까 민간 행사입니까
현재 두 설명이 공존합니다.
박진영 공동위원장은 국감에서 “정부 기획 사업”이라고 규정했고, 문체부는 공식 SNS에서 “순수 민간 자본으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은 정부, 실행은 민간’이라는 절충 해석이 가능하지만, 사업을 총괄하는 공동위원장 본인의 발언과 소관 부처의 공식 설명이 엇갈린다는 점 자체가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4대 기획사 외 다른 기획사도 참여할 수 있습니까
현재 운영 주체는 하이브·SM·YG·JYP 4개 사가 설립하는 합작법인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150억원 예산은 중소 K-컬처 기업 참여 지원 용도로 설명되고 있으나, 참여 기업 선정의 공모 절차가 공개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공고 없이 내부자들이 단독 진출했다”고 지적한 상태입니다.
2028년 총선을 앞둔 정권 홍보라는 지적은 무엇입니까
김승수 의원이 전두환 정권 시절 민심 무마용 문화행사였던 ‘국풍81’을 언급하며, 패노메논이 2027년 12월 개최로 2028년 총선 직전에 열린다는 점을 문제 삼아 “대통령 지지율 제고용 아니냐”고 질의했습니다.
박진영은 “저는 총선이 언제인지 생각도 못 했다”, “대통령을, 민주당을 위해 일한다는 생각은 1초도 해본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국감 출석 전날 SNS에 박진영을 응원하는 글을 올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의 소재가 오히려 커졌습니다.
같은 날 국감에서 다른 쟁점도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10월 7일 문체위 국감은 오전에 영화 ‘암살자(들)'(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의 역사왜곡 논란, 오후에 패노메논 특혜 논란이 두 축을 이뤘습니다.
최휘영 장관은 영화 논란에 대해 “국민과 관객이 판단할 문제”라며 표현의 자유와 사전검열 금지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국내 상표권 50%가 문체부로 넘어갔으면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전된 것은 국내 지분 절반뿐이고, 미국·일본·멕시코 해외 권리는 계약서상 JYP 귀속으로 명시된 상태입니다.
특히 멕시코에서는 이미 9건이 JYP 명의로 등록을 마쳤으며, 향후 전담 법인 이관 계획의 계약서 존재 여부는 국감 시점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
이 사안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할 창구는 두 곳입니다.
첫째, 상표 사용 가능 여부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키프리스)에서 ‘패노메논’ 및 ‘팬더모니엄’을 조회해 국내 등록·출원 상태와 권리자 명의를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둘째, 150억원 예산의 집행 지침과 기업 참여 요건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홈페이지의 공고·보도자료란에 게시되므로, 해당 분야 사업자라면 이 창구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자체는 2027회계연도 편성분이므로, 2026년 정기국회 예산안 심의에서 규모와 용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헌법상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전후해 확정 내용이 공개되므로, 이 시점의 심의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