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올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투입하는 재정지원금은 3,118억원입니다.
이 중 약 30%가 사모펀드 소유 9개 업체로 흘러갔고, 배당 제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은 6년간 0건이었습니다.
2026년 9월 10일 인천시의회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확인된 숫자입니다.
올해 인천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은 본예산 2,582억원에 제2차 추경 536억원을 더해 3,118억원이 됩니다.
제도가 도입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3,000억원 선을 넘긴 규모입니다.
3,118억원, 어디로 얼마가 갑니까
재정지원금은 전액 인천시 예산(시비)으로 편성됩니다.
독자 입장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 돈의 성격과 배분 구조입니다.
아래 표에 이번 시정질문에서 공식 확인된 수치만 모았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 참여업체 34곳(운송 적자 보전 목적). 이 중 9곳·차량 624대가 사모펀드 소유 |
| 2026년 금액 | 3,118억원(본예산 2,582억원 + 제2차 추경 536억원). 제도 도입 후 첫 3,000억원 돌파 |
| 사모펀드 몫 | 최근 5년간 사모펀드 소유 9개사에 3,821억원 지급(전체의 약 30%) |
| 누적 집행액 | 최근 5년간 총 1조2,672억원, 전액 시비 |
| 산정 기준 | 표준운송원가 방식. 인건비·연료비는 실지출 정산, 정비비·복리후생비는 기준액 지급 |
| 시민 신청 절차 | 해당 없음. 시민이 직접 신청하는 지원금이 아니라 인천시-버스업체 간 정산 구조 |
| 주의점 | 2025년 사모펀드 소속 업체 평균 배당성향 157%(전체 평균 117%). 배당 제한·지분매도 관련 행정처분은 6년간 0건 |
내 세금 3,118억원이 사모펀드 배당으로 나갑니까
정확히 말하면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천시는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버스업체의 운송 적자만 보전하고, 배당 여부와 규모는 각 업체 이사회가 결정합니다.
다만 재정지원금이 업체 이익의 원천을 형성한다는 점은 시 당국도 사실상 인정한 상태입니다.
배당액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에서 나간다고 볼 수도 있을 수 있다. — 인천시 교통국장, 제312회 임시회 답변
실제 수치가 이 구조를 뒷받침합니다.
2025년 기준 사모펀드 소속 업체의 평균 배당성향은 157%로, 전체 평균 117%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배당성향 157%는 그해 벌어들인 순이익보다 더 많은 금액을 주주에게 배당했다는 뜻입니다.
배당 제한 조항이 있는데 왜 처분이 0건입니까
조항 자체는 존재합니다.
버스준공영제 이행협약서 제2조제1항제14호와 별첨1 벌점표에는 부실운영 7개 유형이 규정돼 있고, 여기에 배당 제한 규정 위반(50점), 최대주주·경영진 지분 매도 시 사전협의 불이행(30점) 등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6년간 이 3개 유형에 대한 행정처분은 0건이었습니다.
해석은 두 갈래로 갈립니다
전재운 시의원(민주·서해구4) 측은 감독 미비 쪽에 무게를 둡니다.
“발동될 수 없게 설계된 요건과 행사되지 않은 권한이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 의원실의 지적입니다.
반면 경인매일은 벌점 처분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관리·감독 부재를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 위반이 없었는지·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는지·협약상 처분 요건 적용이 어려웠는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처분 12건 중 벌점은 1건뿐입니다
행정처분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12건의 처분 중 벌점이 부과된 것은 2024년 임원 법인차량 사적사용 1건(15점)이며, 나머지는 운전직 인건비 부당지급 환수 등 환수 조치였습니다.
환수 확정액은 11억8,700만원입니다.
요금을 1,500원으로 올렸는데 왜 지원금이 더 늘었습니까
요금 인상 효과가 1년 만에 소멸했기 때문입니다.
2023년 10월 시내버스 요금이 1,25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르자 2024년 재정지원금은 전년 대비 509억원 줄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에는 다시 419억원이 늘었고, 2026년 추경까지 반영하면 요금 인상 전보다 오히려 303억원 더 많은 금액이 투입되는 셈입니다.
증가분은 표준운송원가 구성요소에서 나옵니다
시가 제시한 추경 536억원의 산출 근거는 명확합니다.
2025년 인건비 3% 인상분 113억원, 2026년 증차 30대에 따른 운송비용 증가분 105억원, 보유비 물가상승률 1% 반영분 10억원 등입니다.
여기에 2026년 임금협상이 4.5% 인상으로 타결되면서 118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했고, 이는 향후 정리추경에 반영돼야 합니다.
버스요금은 또 오릅니까
구체적인 인상 시기와 폭은 현재 미발표 상태입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재정 절감을 위해 요금 인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시민 부담과 서울·경기 등 수도권 요금체계를 함께 고려해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다만 시장은 임금 인상 추이를 고려하면 2030년에는 4,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사모펀드 진입을 인천시가 막을 수 있습니까
현행법상 막을 근거가 없습니다.
박 시장은 사모펀드의 시장 진입을 막거나 제재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제도가 없어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제재 수단 마련은 국회 입법 사항이며 인천시 자체 권한 밖입니다.
2027년 6월, 시한이 정해진 이슈입니다
이 논란이 단발성이 아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인천 버스업체와 관련된 사모펀드 4곳의 존속 기간은 모두 2027년 6월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
펀드 만기가 다가오면 자금 회수, 즉 지분 매각 국면이 열리기 때문에 남은 시간은 약 9개월입니다.
나는 이 사안에 어떻게 해당됩니까 — 자가진단
이 사안은 시민이 신청하는 지원금이 아니므로 ‘수급 대상’ 판정은 없습니다.
대신 본인의 위치에 따라 확인해야 할 지점이 달라집니다.
아래 문항 중 해당하는 항목을 기준으로 갈라 보시기 바랍니다.
-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 재정지원금은 전액 시비입니다. 최근 5년간 1조2,672억원이 인천시 예산에서 집행됐으며, 향후 인상 부담도 시 예산에서 나옵니다.
- 인천 시내버스를 주 3회 이상 이용한다 → 요금 인상 논의의 직접 대상입니다. 시기·폭은 미발표이나 시장이 “인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 내가 타는 노선이 사모펀드 소유 9개 업체 중 한 곳의 노선이다 → 2027년 6월 펀드 만기에 따른 지분 변동 가능성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노선·운행 관리는 준공영제상 시가 담당합니다.
- 서울·경기 거주자다 → 인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 인용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기도 사모펀드가 각각 1,000대 이상의 버스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됩니다(기준 연도는 미확인).
- 시정에 의견을 내려 한다 → 요금 결정·협약 개정은 인천시 소관이지만, 사모펀드 제재 근거 마련은 국회 입법 사항입니다. 창구가 다릅니다.
이 사안을 읽을 때 흔히 빠지는 함정
보도량이 많은 사안일수록 단순화된 요약이 퍼지기 쉽습니다.
실제 자료와 대조했을 때 자주 어긋나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이 배당금으로 직접 지급된다” → 부정확합니다. 시는 운송 적자를 보전하고, 그 결과 형성된 이익 중 일부가 배당으로 나가는 구조입니다. 재정지원금과 배당금이 회계상 완전히 분리돼 있지 않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지, 두 금액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 “요금을 올리면 재정지원금이 준다” → 성립하지 않습니다. 2023년 인상 후 감소는 1년에 그쳤고, 인건비·증차·물가 등 표준운송원가 구성요소 변화가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 “사모펀드 소유 자체가 불법이다” → 아닙니다. 지분 매매는 사인 간 거래이며 현행법상 버스업계 진입을 제한할 근거가 없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구조에서 배당·관리 통제가 미비하다는 점입니다.
- “2025년 9월 협약 개정으로 개선됐다” → 실질 변경은 차량 종류에 전기·수소를 추가하고 조례 인용명을 정비한 수준이었습니다. 배당 제한과 지분매도 사전협의 조항, 벌점표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 “2025년 12월 혁신방안 발표로 시행 중이다” → 발표와 시행은 다릅니다. 외국자본 매각 금지·총이윤 범위 내 배당 제한을 담은 혁신방안이 발표됐으나,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이행협약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경기도 광역버스 재정 부족도 같은 사안이다” → 별개입니다. 경기도 사례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노선 이관 지연에 따른 재정 문제로, 사모펀드 이슈와 성격이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모펀드는 언제부터 인천 버스회사를 사들였습니까
2019년에서 2022년 사이 차파트너스자산운용 등이 인천 시내버스 업체를 잇달아 인수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다만 정확한 최초 진입 연도와 경위는 이번 시정질문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버스회사를 인수했습니까
준공영제는 적자가 나도 지자체가 표준운송원가 기준으로 손실을 보전해주는 구조입니다. 이 점이 안정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처로 인식됐다는 분석이 보도돼 왔습니다.
2024년 명진교통 매각은 절차상 문제가 없었습니까
인천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양수·양도 신고서 제출, 재무건전성 유지확약서, 대표자 변경 등에 대해 시와 사전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이행됐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협약 제20조에 따른 조사·검사 실적의 구체적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배당성향 157%가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그해 순이익 대비 배당액의 비율이 157%라는 의미로, 벌어들인 이익보다 더 많은 금액을 주주에게 배당했다는 뜻입니다. 전체 업체 평균은 117%였습니다.
앞으로 인천시가 검토 중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경영·서비스 평가에 배당 관련 지표를 추가하는 방안, 외국계 사모펀드 매각 제한 추진, 사모펀드 제재를 위한 자본시장법 등 입법 보완을 중앙정부·국회에 건의하는 방안이 거론됐습니다. 모두 검토 단계이며 시행이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시민이 이 사안에 직접 신청하거나 접수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재정지원금은 인천시와 버스운송업체 간 정산 구조이며, 시민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대상 여부를 판정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확인해 두어야 할 시점
이 사안에는 시민이 챙길 신청 기한은 없지만, 지켜볼 시점은 명확합니다.
첫째, 제2차 추경 536억원이 시의회 심사를 통과하면 올해 재정지원금은 3,118억원으로 확정됩니다.
둘째, 2026년 임금협상 4.5% 인상에 따른 118억원은 향후 정리추경에 반영돼야 하므로 총액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점은 2027년 6월입니다.
인천 버스업체 관련 사모펀드 4곳의 존속 기간이 이때 만료되며, 남은 기간은 약 9개월입니다.
배당 제한과 지분매도 사전협의 조항이 그 전에 실효성 있게 개정되는지가 이 사안의 실질적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다만 요금 인상 시기·폭, 협약 개정 여부, 입법 추진 결과는 모두 현재 미확정 상태이므로 시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