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생계급여가 4인가구 월 221만 7천원, 1인가구 87만 6천원으로 오릅니다.
인상률 6.7%는 2015년 급여체계 개편 이후 최대폭입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와 복지로에서 연중 가능하며, 인상분은 2027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148조 7,697억원이 의결됐습니다.
전년 대비 8.2% 늘어난 규모이며, 이 중 가장 많은 가구가 체감할 항목이 생계급여 인상입니다.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6.70%는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된 이후 가장 큰 폭입니다.
한눈에 보는 2027년 복지 예산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수급가구(약 2만가구),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 가정 |
| 금액·혜택 | 생계급여 4인가구 월 207.8만원 → 221.7만원(+13.9만원), 1인가구 82.1만원 → 87.6만원(+5.5만원) / 기초연금 하위 0~30% 단독 최대 38만원 / 장애인연금 대상 34.5만명 → 61.2만명 / 아이맞이지원금 1,000만~1,500만원 / 아동기본수당 월 20만원 |
| 신청 기간 | 생계급여·의료급여·기초연금은 연중 상시 신청. 인상 기준은 2027년 1월부터 적용 예정. 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은 2027년 7월 1일 시행 예정 |
|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 주의점 | 이번 발표는 국회 심의 전 정부안이며 확정 예산이 아닙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중증장애인 가구에 한해 폐지되며 일반 가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
생계급여는 최대 얼마까지 받습니까
4인가구 기준 월 최대 221만 7,563원, 1인가구는 월 최대 87만 5,533원입니다.
현행 대비 각각 13만 9천원, 5만 5천원 늘어난 금액입니다.
다만 이 숫자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0원일 때의 최대치라는 점을 반드시 짚어야 합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4인가구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면 실제 수령액은 약 121만원대가 됩니다.
언론에 나오는 인상액은 선정기준액의 인상폭이지, 모든 가구가 그만큼 더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잠정)
- 1인가구 : 월 875,533원 이하
- 4인가구 : 월 2,217,563원 이하
- 산정 기준 : 기준중위소득의 32%
이 기준액은 기준중위소득 6.70% 인상을 반영한 잠정 수치입니다.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기준표가 확정되면 복지로에 공식 게시될 예정입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못 받습니까
일반 가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원(월 1,084만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에 폐지되는 것은 수급자 본인이 중증장애인인 가구에 한정된 조치입니다.
대상은 약 2만 가구이며, 2027년 하반기부터 적용됩니다.
의료급여 역시 같은 방식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수급권자 3만명이 추가로 편입됩니다.
신청은 어디서, 어떤 순서로 합니까
신청 창구는 두 곳입니다.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특정 기간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1단계 — 대상 여부 사전 확인
복지로의 ‘복지서비스 자가진단’과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 서비스로 예상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의계산은 참고용이며, 실제 수급 여부는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2027년 신규 기준표는 국회 예산 확정 이후 복지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2단계 — 접수
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신청인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가구 구성과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서류가 달라지므로, 방문 전 관할 주민센터 또는 129 상담센터에 필요 서류를 문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 수단이 필요합니다.
3단계 — 소득·재산 조사
접수 후에는 담당 공무원이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요건을 조사합니다.
통상 처리 기간은 사례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주민센터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과정에서 자료 보완 요청이 오면 신속히 응해야 결정이 지연되지 않습니다.
4단계 — 결정 통지 및 지급
선정 여부는 서면 또는 문자로 통지되며, 선정 시 지정 계좌로 급여가 입금됩니다.
구체적인 지급일과 지급 방식은 지자체 안내를 따릅니다.
탈락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소득·재산 상황이 바뀌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나는 대상일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우리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1인 87만 5천원 / 4인 221만 7천원 이하인가
- 부양의무자(부모·자녀)의 연소득이 1억 3천만원 이하이고 일반재산이 12억원 이하인가
- 수급 신청자 본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가 (해당 시 2027년 하반기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가구원 중 만 65세 이상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내인가 (기초연금 병행 검토)
- 출산 예정일이 2027년 7월 1일 이후인가 (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 적용 여부 판단 기준)
위 항목 중 첫 두 개에 모두 해당한다면 생계급여 신청을 검토할 단계입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액까지 합산해 산정되므로, 체감 소득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무엇이 달라집니까
기초연금은 일괄 지급에서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으로 개편됩니다.
소득 하위 0~30% 단독가구는 최대 38만원, 30~45% 구간은 35만 9천원, 45~70% 구간은 35만원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부부가구 감액 비율은 20%에서 10%로 축소되며 234만명이 영향을 받습니다.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11만명도 신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장애인연금은 대상 범위 자체가 넓어집니다.
기존에는 1·2급 중증장애인과 3급 중복장애인만 받았지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 전체로 확대됩니다.
수급자는 34만 5천명에서 61만 2천명으로 26만 7천명 늘어납니다.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은 언제부터입니까
두 제도 모두 2027년 7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기존의 첫만남이용권(200만원 일시금), 부모급여(0~1세 월 최대 100만원), 아동수당(8세 미만 월 10만원)을 통합·확대해 재편하는 구조입니다.
아이맞이지원금 (출생 시 목돈)
- 첫째 : 1,000만원
- 둘째 : 1,200만원
- 셋째 이상 : 1,500만원
- 인구감소지역 등 우대지역 : 500만원 추가(최대 2,000만원)
아동기본수당 (정기 지급)
- 지급 대상 : 0~12세 아동
- 기본 금액 : 월 20만원 (우대지역 월 30만원)
- 추가 지원 : 0~1세 가정보육 아동 월 30만원 별도
여기서 가장 많은 문의가 몰리는 지점이 시행일입니다.
2027년 6월 30일까지 출생한 아동은 기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이 적용됩니다.
같은 해에 태어나도 출생일 하루 차이로 지원 규모가 크게 벌어지는 이른바 ‘출생일 절벽’ 문제가 제기됐고, 이재명 대통령이 2027년 1~6월 출생아까지 소급 적용하는 방안의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추가 소요 예산은 약 2,500억원으로 추산되나 이는 추산치이며 소급 적용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신청 절차 역시 아동수당법 개정과 시스템 정비 이후 별도 공고될 예정입니다.
같은 예산을 두고 평가가 갈리는 지점
숫자 자체는 동일한데 해석은 갈립니다.
대부분의 매체가 증가율(+8.2%, 미래대응기금 포함 시 +10.9%)에 초점을 맞춘 반면, 일부 매체는 정부 전체 예산에서 복지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18.9%에서 18.1%로 낮아졌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절대액은 늘었지만 상대적 비중은 줄었다는 것으로, 같은 예산표를 두고 ‘확대’와 ‘축소’가 동시에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 2,600억원 신설을 두고도 평가가 엇갈립니다.
정부 발표를 사실 전달 위주로 다룬 매체가 다수인 반면, 의료계 전문지에서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려면 돈보다 의사부터”라며 재정 투입만으로는 인력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는 비판적 시각을 냈습니다.
2024~2025년 전공의 이탈 이후 지역·필수의료 공백이 이어져 온 배경을 감안하면, 이 특별회계가 실제 인력 확보로 이어지는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입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과 반려 사유
- 부양의무자 폐지 범위 오해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라는 헤드라인만 보고 신청했다가 반려되는 사례가 나올 수 있습니다. 폐지는 본인이 중증장애인인 약 2만 가구에 한정됩니다.
- 인상액을 실수령 증가액으로 착각 : 4인가구 +13만 9천원은 선정기준액 인상폭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있는 가구의 체감 증가분은 이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 확정 예산으로 오인 : 9월 1일 발표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안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항목별 증감이 가능하며 통상 12월 초에 최종 확정됩니다.
- 아동 지원 시행일 착각 : “2027년부터”가 아니라 2027년 7월 1일 출생아부터입니다. 상반기 출산 예정 가구는 소급 적용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최종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기초연금 일괄 인상 오해 : 전 구간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소득 구간별 차등 구조로 개편되는 것입니다. 45~70% 구간은 35만원 수준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확대 범위 오해 : 수급권자 3만명 추가는 전체 확대가 아니라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우리 집 생계급여는 정확히 얼마나 늘어납니까
4인가구 선정기준액이 월 207만 8천원에서 221만 7천원으로, 1인가구는 82만 1천원에서 87만 6천원으로 오릅니다. 실제 수령액은 이 기준액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므로,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이미 확정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은 정부안 단계이며, 국회 심의를 거쳐 통상 12월 초에 최종 확정됩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태어난 아기도 아이맞이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 출생아는 기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이 적용됩니다. 2027년 1~6월 출생아 소급 적용은 검토 중이며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복지부 예산이 148조원입니까 152조원입니까
둘 다 맞는 표현이며 집계 범위가 다릅니다. 148조 7,697억원은 복지부 소관 순수 예산이고,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 3조 6,630억원(아동기본수당 2조 9,272억원, 아이맞이지원금 6,981억원 등)을 더하면 152조 4,328억원이 됩니다.
기초연금 38만원은 누가 받습니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하위 0~30% 구간 단독가구가 대상입니다. 30~45% 구간은 35만 9천원, 45~70% 구간은 35만원이 적용될 예정이며, 세부 시행령과 적용 시기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했다가 탈락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생계급여는 연중 상시 신청 제도이며,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변동되면 언제든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수급자도 매년 갱신 조사를 거칩니다.
정리
2027년 1월부터 생계급여 인상 기준이 적용되고,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은 7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우리 가구가 선정기준 안에 드는지 보고, 해당된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상분은 예산 확정 후 자동 반영되지만, 신청하지 않은 가구에는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