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연소득 4,400만원을 넘겨 근로장려금에서 탈락하셨습니까.
정부가 2027년부터 맞벌이 소득기준을 5,000만원대까지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360만원으로 올리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아직 정부 검토 단계이며, 2026년 신청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정부가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올리는 제도개선안을 준비 중입니다.
최대 지급액 인상은 2022년 이후 4년 만입니다.
아래 표가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의 전부입니다.
| 항목 | 내용 |
|---|---|
| 무엇이 바뀌나 | 가구 유형별 소득 상한 완화 + 최대 지급액 인상(단독 180만원, 홑벌이 310만원, 맞벌이 360만원 검토) |
| 누가 대상인가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 완화 시 약 400만 가구 수혜 전망 |
| 언제부터 적용 | 2027년 지급분(2026년 귀속 소득 기준)부터 적용 전망. 2026년 신청분에는 미적용 |
| 확정 여부 | 2026년 8월 2일 현재 미확정. 세제개편안 발표 → 국무회의 → 국회 심의 절차 남음 |
| 재산 요건 | 2억4,000만원 미만 기준 유지 전망(완화 없음) |
여기서 한 가지만 먼저 짚겠습니다.
소득기준이 올라간다는 것은 “신청할 수 있는 문이 넓어진다”는 뜻이지, 그 소득이면 360만원을 다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계산이 크게 어긋납니다.
2027년 근로장려금은 얼마나 오릅니까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이던 최대 지급액이 각각 180만원, 310만원, 360만원으로 오르는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인상 폭은 맞벌이가 30만원으로 가장 큽니다.
소득 상한도 함께 완화됩니다.
다만 언론에 보도된 소득기준은 단일 수치가 아니라 범위입니다.
맞벌이의 경우 “5,000만~5,100만원”으로 보도됐는데, 여러 요약 콘텐츠가 이를 “5,000만원”으로 단정해 옮기고 있습니다.
아직 어느 쪽으로 확정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가구 유형별로 새로 대상이 될 수 있는 소득 구간
아래 표의 마지막 열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지금은 소득이 넘어서 탈락했지만, 개편이 확정되면 새로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을 계산해 정리했습니다.
| 가구 유형 | 현행(2026년 신청) | 2027년 검토안 | 새로 포함될 수 있는 연소득 구간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최대 165만원 | 2,500만~2,600만원 / 최대 180만원 | 약 2,200만~2,600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최대 285만원 | 4,100만~4,200만원 / 최대 310만원 | 약 3,200만~4,200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최대 330만원 | 5,000만~5,100만원 / 최대 360만원 | 약 4,400만~5,100만원 |
완화 폭만 놓고 보면 홑벌이가 약 900만~1,000만원으로 가장 큽니다.
맞벌이는 약 600만~700만원, 단독은 약 300만~400만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소득에는 근로·사업소득뿐 아니라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까지 모두 합산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2027년에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순서대로 갈라보시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재산 요건이 먼저이고, 소득 요건이 그다음입니다.
1단계 · 재산부터 확인하십시오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4,000만원 이상이면 소득과 무관하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억7,000만원 이상 2억4,000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이 기준은 개편안에서도 유지될 전망이므로, 여기서 걸리는 분은 소득 완화의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2단계 · 가구 유형을 확정하십시오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 홑벌이가구 : 배우자 연소득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
- 맞벌이가구 : 본인과 배우자의 연소득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경우
3단계 · 자기 소득을 위 표의 구간에 대입하십시오
맞벌이 부부 합산 연소득이 4,700만원이라면 현행 기준(4,400만원 미만)으로는 탈락이지만, 검토안 기준으로는 신청 대상에 들어옵니다.
홑벌이 가구가 연소득 3,600만원이라면 역시 현행에서는 탈락, 검토안에서는 신규 진입 구간입니다.
단, 두 경우 모두 신청이 가능해질 뿐 최대 지급액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소득기준을 통과하면 360만원을 다 받습니까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늘수록 지급액이 함께 늘어나는 점증구간, 최대액이 유지되는 평탄구간, 다시 줄어드는 점감구간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최대 지급액은 평탄구간에 해당하는 소득에서만 나옵니다.
즉 소득 상한선 근처에 있는 가구는 점감구간의 끝자락이라 지급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맞벌이 5,000만원이면 360만원”이라는 식의 요약은 상한선과 최대 지급액을 뒤섞은 설명입니다.
상한선은 문턱이고, 최대 지급액은 그 안쪽 특정 구간의 값입니다.
2026년에 신청한 사람도 인상분을 받습니까
받지 못합니다.
이번 개편안은 2027년 지급분, 즉 2026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2027년에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2026년 정기신청분(2025년 귀속 소득)은 현행 기준인 맞벌이 최대 330만원이 그대로 적용되며, 소급 지급은 없습니다.
참고로 2026년 정기신청은 5월 1일~6월 1일에 마감됐고, 지급일은 2026년 8월 27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능하지만 산정액의 5%가 감액되고,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이뤄집니다.
신청 채널은 홈택스, 손택스 앱, ARS(1544-9944)입니다.
이 개편안은 언제 확정됩니까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7월 29일 보도를 통해 “8월 초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포함될 예정”이라는 내용이 알려졌고, 오늘 8월 2일 기준으로 공식 확정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인 세법 개정은 다음 절차를 거칩니다.
- 8월 초 ·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정부안)
- 8월 말 · 국무회의 의결
- 9월 · 국회 제출
- 12월 · 국회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나온 180만원·310만원·360만원은 정부가 제시하려는 안이지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참고로 이번 개편을 보도한 기사들이 소관 부처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재정부”로 혼용하고 있는데, 같은 기관을 가리키는 표기 차이로 보이며 명칭 자체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가 대상인지 스스로 확인하는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에 모두 해당하면 2027년 신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 지점이 탈락 사유입니다.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4,000만원 미만이다(6월 1일 기준)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다(무소득 가구는 대상이 아니다)
- 내 가구 유형이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어디인지 확정했다
-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까지 합산한 연 총소득이 검토안 상한(단독 2,500만원대·홑벌이 4,100만원대·맞벌이 5,000만원대) 아래다
- 2026년이 아니라 2027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이해했다
놓치기 쉬운 함정 다섯 가지
여기서 걸리는 분이 가장 많습니다.
순서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기준을 옛 수치로 알고 계신 경우
아직도 “2억원 이하, 1억4,000만원 초과 시 50% 감액”으로 안내하는 글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과거 기준입니다.
현재 기준은 2억4,000만원 미만, 1억7,000만원 이상 시 50% 감액입니다.
전세대출은 재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전세대출 등 부채를 재산에서 차감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연구용역도 진행됐습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등 다른 복지제도와의 정합성 문제로 이번 개편에는 미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졌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이 있는 가구는 재산 요건에서 여전히 불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완화가 지급액 인상과 같은 말은 아닙니다
새로 진입하는 구간은 대부분 점감구간에 해당합니다.
신청은 되지만 금액은 기대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합산되는 소득 범위를 좁게 잡는 경우
월급만 계산하고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빼놓으면 판정이 달라집니다.
총소득 기준은 이 모두를 합산합니다.
보도된 수치를 확정치로 옮기는 경우
소득기준은 “2,500만~2,600만원”, “5,000만~5,100만원” 같은 범위로 보도됐습니다.
단일 수치로 계산해 대상 여부를 단정하기에는 이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번 개편으로 지급 가구는 얼마나 늘어납니까
약 400만 가구가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급 가구는 2022년 426만 가구에서 2024년 416만 가구로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이번 완화로 증가 전환이 예상됩니다.
왜 지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최대 지급액이 2022년 이후 4년간 동결되는 사이 물가와 명목임금이 올라 실질 지원 효과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명목임금 상승으로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가구가 늘어난 점도 배경으로 지목됩니다.
맞벌이 기준이 가장 크게 오르면 결혼 페널티가 사라집니까
맞벌이 소득기준이 4,400만원에서 5,000만원대로 완화되면 부부 합산으로 탈락하던 사례는 줄어듭니다. 다만 결혼 페널티 해소를 명시한 목적이라는 공식 설명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녀장려금도 함께 인상됩니까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은 근로장려금의 지급액과 소득기준 인상에 한정돼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개편 여부와 구체적 수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정부 세제개편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심의를 거치며, 최종 확정은 통상 12월 본회의 의결로 이뤄집니다. 그 과정에서 금액과 소득기준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까
별도 사전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재산 요건은 6월 1일 기준으로 판정되므로, 가구원 전체의 주택·전세보증금·예금 등 재산 규모를 미리 확인해두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정리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고, 확정되더라도 적용은 2027년 신청분부터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두 가지뿐입니다.
내 재산이 2억4,000만원 미만인지, 그리고 내 연 총소득이 위 표의 신규 진입 구간에 들어오는지.
이 두 줄에서 갈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