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가 인제군을 지방우대지수 2권역으로 분류했습니다.
2027년부터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율이 3권역 8%보다 낮은 6%로 적용됩니다.
고시안 의견 제출은 11월 2일까지이며, 군민 600여명은 10월 27일 국회 앞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이 사안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2027년부터 내가 사는 지역의 상품권 할인율과 청년 취업지원금 액수가 ‘몇 권역에 속했는지’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인제군이 10월 27일 국회 앞으로 600여명을 보내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한눈에 보는 지방우대지수 2권역 쟁점
| 항목 | 내용 |
|---|---|
| 영향받는 대상 | 2권역으로 분류된 지자체와 그 지역 주민·소상공인·청년 구직자 (강원 2권역: 춘천·원주·강릉·속초·인제) |
| 차등 내용 |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율 1권역 3% / 2권역 6% / 3권역 8% / 4권역 9%,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40 / 720 / 810 / 990만원 |
| 적용 시점 | 2027년부터 본격 시행, 2026년 정부 예산안 기준 이미 23개 사업에 반영 |
| 의견 제출 기간 | 2026년 10월 21일 ~ 11월 2일 (12일간 행정예고) |
| 제출 방법 | 지자체 의견서·주민 공동서명서 제출, 행안부 직접 방문 면담 (일반 국민 개별 창구는 미확인) |
| 주의할 점 | 권역별 산정 근거와 가중치는 비공개 상태이며, 중앙부처 의무 적용이 아닌 노력 규정 |
지방우대지수는 무엇이고 어떻게 산정합니까
지방우대지수는 쉽게 말해 정부가 지역별로 지원을 얼마나 더 얹어줄지 정하는 점수표입니다.
그동안은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라는 이분법으로 차등을 뒀는데, 이 방식이 너무 거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229개 시·군·구를 1권역부터 4권역까지 네 단계로 나눠 세분화한 것이 이번 제도입니다.
산정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서울시청과 각 시·군·구청 사이의 GIS 직선거리, 둘째는 지방시대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44개 균형발전 지표(인구·교육·주거·문화·보건·산업·일자리 등)입니다.
두 요소의 반영 비율은 1 대 0.5로, 거리 쪽 비중이 두 배입니다.
인구감소지역에는 추가 우대가 붙습니다.
법적 근거와 절차는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지방분권균형성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첫 산정 결과가 함께 공개됐습니다.
이어 행안부는 10월 21일부터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 고시 제정안을 12일간 행정예고에 부쳤습니다.
즉 큰 틀은 의결됐고, 지금 열려 있는 문은 고시안 의견 제출 창구 하나입니다.
숫자가 큰 권역이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라 먼저 정리합니다.
지방우대지수는 숫자가 클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는 구조입니다.
서울에서 멀고 발전 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권역으로 분류되며, 4권역이 가장 두텁게 우대받습니다.
그래서 ‘2권역’이라는 표현은 성적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1권역(수도권 등)보다는 지원이 많지만, 3·4권역보다는 적게 받는 중간 하위 자리입니다.
인제군이 반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접한 홍천은 3권역, 태백·정선·고성·양양은 4권역인데 인제만 춘천·원주와 같은 2권역에 묶였습니다.
차등 폭은 구체적으로 얼마입니까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율은 현재 수도권 3%, 비수도권 5%, 인구감소지역 7%의 3단 구조입니다.
2027년부터는 1권역 3%, 2권역 6%, 3권역 8%, 4권역 9%로 세분화됩니다.
인제군 기준으로는 3권역 홍천보다 2%포인트 낮은 지원율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차이는 더 큽니다.
청년 취업자 지급액이 1권역 240만원, 2권역 720만원, 3권역 810만원, 4권역 990만원으로 설계됐습니다.
2권역과 4권역 사이에는 1인당 270만원의 격차가 생깁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1권역과 2권역 간 차이는 크게 하고, 3권역과 4권역 간 차이는 작게 두는 방향으로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맞이지원금도 지역별 차등 개편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보도에 확정 지원액 수치가 나오지 않아 검토 단계로 구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인제군이 왜 2권역에 들어갔습니까
인제군의 지역 지표만 보면 2권역은 쉽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인구는 약 3만명으로, 같은 권역의 춘천시 28만명·원주시 36만명과 규모가 다릅니다.
주민등록인구는 2021년 말 32,165명에서 2026년 9월 30,636명으로 1,529명 줄었습니다.
지역낙후도는 전국 167개 시·군 중 151위입니다.
지역 측이 지목하는 원인은 거리 가중치입니다.
지방우대지수의 거리 지표는 서울시청에서 각 시·군·구청까지의 직선거리로만 계산되고, 실제 도로 이동시간이나 교통 여건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인제군은 접경지역이라 직선거리로는 서울과 가까워 보이지만, 산간 지형과 굽은 도로 때문에 실제 이동시간은 훨씬 길어집니다.
‘직선거리상 가깝다’와 ‘실제로 접근하기 쉽다’가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군부대 인구가 지표를 가렸다는 지적은 사실입니까
인제군처럼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넓은 접경지역은 주민등록인구와 생활인구 집계에 군인·군인가족 등 유동인구가 섞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경우 실제 청년·아동 감소와 고령화 속도가 통계상 완만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지역 측 논리입니다.
다만 이는 지역 측과 일부 보도의 분석일 뿐이며, 행안부가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사유로 유동인구 혼입을 직접 언급한 바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행안부의 공식 설명은 인제군의 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다는 수준입니다.
무엇 때문에 지원에서 밀려나는지, 사례로 정리하면
이 사안은 신청서를 잘못 써서 반려되는 종류가 아닙니다.
조건 자체가 분류 단계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어떤 사정이 있으면 지원 순위에서 뒤로 밀리는가’를 유형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인제군 사례에 실제로 적용된 네 가지를 짚습니다.
유형 1. 서울과 직선거리가 가까운 경우
거리 지표는 전체 산정에서 비중 1로, 44개 균형발전지표(비중 0.5)의 두 배입니다.
따라서 산간·접경지역이라도 직선거리가 짧으면 우대도가 깎이는 구조입니다.
실제 왕복 소요시간이 몇 시간이든 계산식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형 2. 통계상 인구 감소가 완만하게 보이는 경우
인제군은 5년간 1,529명이 줄었지만, 이 감소 폭이 지표상 어떻게 평가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군인·군인가족이 포함된 집계가 완충 역할을 했을 가능성은 지역 측 분석으로 제기된 상태입니다.
확정된 산정 근거는 아니라는 점을 함께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형 3. 낙후도가 지표 조합에 묻히는 경우
전국 167개 시·군 중 151위라는 낙후도는 단일 항목으로는 매우 불리한 조건입니다.
그러나 44개 지표를 묶어 평균을 내는 방식에서는 특정 항목의 심각성이 희석될 수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아 30억원을 확보한 이력도 있지만, 이 기금 평가와 지방우대지수는 평가체계가 다른 별개 제도입니다.
기금 평가 결과가 지방우대지수 산정에 반영된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유형 4. 산정 근거를 몰라 반박할 수 없는 경우
가장 실무적인 난관입니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표와 지방우대지수의 항목별 산정 근거·가중치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인제군 측이 “어떤 항목에서 점수가 깎였는지조차 알 수 없다”며 깜깜이 평가라고 비판하는 배경입니다.
근거를 모르면 어디를 수정하라고 요구할지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지역이 영향권인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아래 문항으로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시·군·구가 2026년 10월 20일 발표에서 1권역 또는 2권역으로 분류됐습니까
- 인접한 시·군이 우리보다 높은 권역(3·4권역)으로 분류됐습니까
- 우리 지역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어 국비지원율 변동이 할인율에 영향을 줍니까
- 본인 또는 가족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연령·요건에 해당합니까
- 우리 지역이 2026년 10월 7일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에서 제외되어 인구활력+지역으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라도 해당되면 2027년 지원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네 번째와 다섯 번째에 함께 해당되는 경우 체감 변화가 가장 큽니다.
의견은 언제까지, 어떻게 제출합니까
현재 열려 있는 공식 절차는 고시안 행정예고입니다.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 고시 제정안은 2026년 10월 21일부터 11월 2일까지 12일간 예고 중이며, 이 기간에 의견 제출이 가능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이번 고시 절차에서는 의견을 반영할 수 없으니 일정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인제군은 10월 21일 군의회와 사회단체가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김도형 군의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최상기 군수와 김도형 의장, 김근성 이장연합회장 등이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10월 23일에는 군의회가 세종청사 행안부를 방문해 지방재정국장과 면담하고 평가기준 개선과 인구감소관심지역 추가 지정을 요구했습니다.
비대위는 의견서와 주민 공동서명서 제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27일 집회는 어떤 일정입니까
오전 9시 인제천연잔디구장에서 1,000여명 규모의 1차 군민 총궐기대회가 열립니다.
이후 낮 12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600여명이 참여하는 2차 규탄집회가 이어집니다.
6개 읍·면 사회단체와 주민이 함께합니다.
요구사항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2권역 분류안 전면 재검토, 둘째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정, 셋째 접경지역 특수성과 실제 인구감소·낙후 여건을 반영한 평가기준 개선입니다.
지역 일각에서는 행안부 장·차관 사퇴와 청와대 앞 추가 집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해하기 쉬운 지점을 짚습니다
이 사안에서 실제로 혼선이 잦은 대목이 네 가지 있습니다.
- 인구감소지역 제외가 곧 지원 중단은 아닙니다. 행안부는 인구활력+지역에 대해 현행 지원을 5년간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5년 뒤 연장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2권역은 상위 등급이 아닙니다. 숫자가 클수록 우대받는 구조이므로 2권역은 3·4권역보다 지원이 적습니다.
- 23개 사업이 모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부처가 “소관 정책 및 사업 특성에 맞게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노력 규정이며, 2026년 예산안 기준으로 지역사랑상품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이 우선 반영된 상태입니다.
- 아이맞이지원금 차등은 확정 사항이 아닙니다. 개편안 추진 단계로 보도됐고 구체 지원액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절차 측면의 불만도 남아 있습니다.
인제군 측은 행안부가 지자체 의견수렴 기한을 10월 21일로 정해두고도, 지역 의견서가 도착하기 전인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결과를 먼저 발표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대목이 절차 무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회와 의견 제출로 권역 분류가 바뀔 수 있습니까
현재 보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검토 대상이 되지만, 행안부가 재검토를 수용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시행령은 이미 의결됐고 지금 열린 절차는 고시안 단계라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시민도 개별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습니까
행정예고 기간인 11월 2일까지 의견 제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국민의 개별 제출 경로가 보도에 명시되지 않아 구체 창구는 미확인입니다.
통상 행정예고는 소관 부처 공고문에 접수 방법이 함께 안내되므로, 행안부 공고를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왜 홍천은 3권역이고 인제만 2권역입니까
두 지역 모두 접경·군사규제 지역이지만 분류가 갈렸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할 항목별 산정 근거와 가중치가 공개되지 않아, 지역 간 비교 근거는 현재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비공개 문제가 인제군 요구사항에 평가기준 개선이 포함된 직접적 배경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율이 낮아지면 소비자는 무엇이 달라집니까
국비지원율은 상품권 발행에 투입되는 국고 비율입니다.
지원율이 낮아지면 지자체 자체 재원 부담이 커지고, 그 결과 발행 규모나 할인율 설계에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2027년 각 지자체의 최종 발행 조건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받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어떻게 됩니까
인제군은 2025년 투자계획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아 관심지역 최고액인 3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기금은 지방우대지수와 평가체계가 다른 별개 제도이므로, 권역 분류가 곧 기금 중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향후 배정 규모는 매년 평가와 지정 현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7년 전에 미리 준비할 일이 있습니까
개인 차원에서는 거주지 권역과 해당 지원사업 요건을 확인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처럼 금액 차이가 큰 사업은 신청 시점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자체 공고와 고용노동부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절차는 한 줄로 정리됩니다.
본인 지역의 권역을 확인하고, 해당 지원사업의 차등 수치를 대조한 뒤, 11월 2일까지 진행되는 고시안 행정예고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본격 적용은 2027년이지만, 기준을 손볼 창구는 이번 주에 닫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