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두 명 데리고 시작한 가게가 첫 4대보험 고지서를 받아드는 순간의 표정을 여러 번 봤다. 매출은 아직 자리도 안 잡혔는데 보험료는 꼬박꼬박 나온다. 그 부담을 국가가 80%까지 덜어주는 제도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이다. 다만 조건이 촘촘하고, 무엇보다 늦게 신청한 달은 되돌려주지 않는다.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신청 순서를 실속만 추려 정리한다.
“이 보험료, 저희 같은 데도 깎아주나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은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을 각각 8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2012년부터 시행됐고, 저임금 근로자를 사회안전망 안으로 들이는 게 원래 취지다.
현금을 통장에 꽂아주는 방식이 아니다.
매월 고지되는 보험료 자체가 깎여서 나온다.
착각하기 쉬운 부분부터 짚는다.
4대보험이라고 뭉뚱그려 부르지만 지원 대상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두 가지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이 제도의 감면 항목이 아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는 고용보험만 지원된다.
“우리 직원은 조건이 되나요?” — 사업장 요건과 근로자 요건은 따로 본다
자격은 두 겹으로 걸린다.
사업장이 통과해야 하고, 그 안에서 근로자가 개인별로 다시 통과해야 한다.
사업장이 요건을 충족해도 특정 직원만 제외되는 경우가 실제로 자주 생긴다.
| 구분 | 2026년 기준 요건 |
|---|---|
| 사업장 규모 | 근로자 10인 미만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평균 인원 기준) |
| 근로자 보수 |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
| 신규가입 여부 | 신청일 직전 일정 기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 |
| 재산 기준 |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미만 |
| 소득 기준 | 전년도 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 |
| 지원 비율·기간 | 국민연금·고용보험료 각 80%, 최대 36개월 |
주의할 대목이 하나 있다.
정책브리핑(korea.kr)에 남아 있는 2021년 자료에는 월평균보수 220만원 미만·종합소득 3,800만원 미만으로 적혀 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와 고용노동부 자료의 2026년 기준은 270만원·4,300만원이라 이쪽이 현재 적용 기준으로 보인다.
다만 개정 시점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경계선에 걸린 사업장이라면 신청 전 공단에 본인 기준으로 재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재산과 소득은 근로자 개인 단위로 따진다.
같은 사업장 직원이라도 한 명이 재산 과세표준 6억원 이상이면 그 한 명만 빠진다.
10인 미만 판단이 ‘직전 3개월 평균’이라는 점도 오판하기 쉬운 지점이다.
이달에 일시적으로 11명이 됐다고 곧장 탈락은 아니고, 반대로 오늘 9명이라고 무조건 통과도 아니다.
“사장인 제 보험료는요?” — 대표자는 대상이 아니다
가장 흔한 오해다.
두루누리는 ‘근로자’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라, 대표자 본인(공동대표 포함)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는 감면 대상이 아니다.
직원 보험료는 80% 깎이는데 대표 본인 몫은 그대로 나온다.
고지서를 받고 “왜 이것밖에 안 줄었냐”고 되묻는 경우 대부분 이 구조를 몰라서다.
이직 직후 재취업한 직원도 걸린다.
신규가입자 요건이 붙어 있어서, 직전에 고용보험·국민연금 이력이 남아 있으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직전 기간을 1년으로 적은 자료와 6개월로 적은 자료가 섞여 있어 이 부분은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다음 달에 신청하죠” — 이 말이 제일 비싸다
두루누리는 상시 신청이다.
고정 마감일은 없다.
그래서 느긋해지기 쉬운데, 정작 함정은 여기 있다.
소급 적용이 안 된다.
지원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시작된다.
3월에 채용해 놓고 6월에 신청하면 3~5월분은 없던 일이 된다.
월초에 내든 월말에 내든 그 달은 지원되지만, 지난 달은 어떤 사유로도 되돌려주지 않는다.
최대 36개월이라는 한도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
신고를 미룬 개월 수만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개월 수가 통째로 줄어든다.
결론은 단순하다.
신규 채용 시 4대보험 취득신고와 두루누리 신청을 같은 날 함께 처리하는 게 손해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이다.
예산 소진에 따른 조기 마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매년 예산 사정이 달라지므로 ‘언제든 되겠지’라는 전제는 위험하다.
“어디서 어떻게 넣나요” — 사업장 상태에 따라 창구가 갈린다
온라인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가 기본 창구다.
여기서 갈림길이 하나 있다.
4대보험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냐, 이미 가입한 사업장이냐에 따라 들어가는 메뉴와 서류가 다르다.
| 구분 | 온라인 신청 경로 | 오프라인 제출 서류 |
|---|---|---|
|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 메뉴에서 근로자 취득신고와 ‘두루누리 지원 신청’ 동시 진행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 기가입 사업장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 보험료지원신청서 |
| 예술인·노무제공자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 근로복지공단·특고센터 방문 접수 |
오프라인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낼 수 있다.
서식은 4insure.or.kr 자료실 또는 근로복지공단(kcomwel.or.kr) 서식자료실에서 내려받는다.
막히면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부터 그 보험연도 말까지 적용된다.
다음 연도에도 요건을 유지하면 36개월 한도 안에서 계속 이어진다.
급여를 올려 월평균보수 270만원 기준을 넘기면 그 시점에 지원이 끊길 수 있다.
연봉 협상 시기에 이 부분을 한 번 계산해 보는 게 좋다.
“얼마나 깎이는데요” — 금액은 계산기로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월별 최대 지원액은 출처마다 수치가 갈린다.
4insure.or.kr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월 최대 165,600원, 고용보험은 월 최대 37,720원이라는 표기가 있는가 하면, 사업주 121,900원·근로자 121,980원으로 적힌 자료도 있다.
산정 기준 자체가 달라 보이는 만큼, 이 글에서 특정 금액을 단정하지는 않겠다.
정확한 예상 감면액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공식 사이트(insurancesupport.or.kr)의 지원금 계산기로 사업장 조건을 넣어 확인하는 게 빠르다.
외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지원 여부, 고용안정장려금 등 다른 지원금과의 중복 수령 가능 여부는 자료마다 설명이 엇갈려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된다면 공단에 직접 물어보는 편이 낫다.
정리하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10인 미만·월 270만원 미만·신규가입자.
그리고 대표자 본인은 빠지고, 지난 달은 소급되지 않는다.
지금 채용한 직원이 있다면 취득신고 날짜가 언제였는지 한번 확인해 보길 바란다.
그 날짜와 두루누리 신청일 사이가 벌어져 있다면, 이미 몇 달치가 빠져나간 상태일 수 있다.
혹시 이번 달 안에 넣을 수 있는 신청이 남아 있지는 않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