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전문회송된 환자는 50만9822명, 이 중 협력병원 진료가 확인된 경우는 9만8632명(19.3%)에 그쳤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병훈 의원이 2026년 10월 16일 심평원 자료로 지적한 내용이며, 환자가 별도로 신청할 사항은 없지만 회송 후 예약·내원 확인은 본인이 챙기셔야 합니다.
이번 지적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큰 병원에서 “이제 동네 협력병원에서 보시면 됩니다”라며 돌려보낸 환자 10명 중 8명이, 실제로 그 협력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도는 돌아가는데 환자의 치료 경로가 끊겼는지 이어졌는지를 아무도 추적하지 않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지금 무슨 일이 확인된 것입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를 분석해 2026년 10월 16일 공개한 내용입니다.
조사 기간은 2024년 10월부터 2026년 4월까지이며, 대상은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전문회송된 환자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조사 대상 | 2024년 10월~2026년 4월,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전문회송 환자 50만9822명 |
| 협력병원 진료 확인 | 9만8632명(19.3%) — 나머지 약 81%는 진료 여부 미확인 |
| 연도별 확인율 | 2024년 10~12월 11.5% → 2025년 20.0% → 2026년 1~4월 18.6%(하락) |
| 회송 후 재방문 | 30일 이내 40.1%(15만149명), 31~90일 14.5%(5만4392명) 상급종합병원 재방문 |
| 지역별 격차(2025년) | 충북권 38.8%(최고) ↔ 경남동부 13.6%(최저), 약 2.9배 차이 |
| 환자 신청 사항 | 없음 — 지원금·신청 제도가 아니라 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국감 지적 |
먼저 오해를 하나 정리하겠습니다.
이 글은 지원금 안내가 아닙니다.
환자가 신청서를 쓰거나 신고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회송 이후의 예약·내원 확인을 병원이 끝까지 챙겨주지 않는 구조라는 점은 알아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전문회송’은 일반 회송과 무엇이 다릅니까
회송은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보내는 절차를 말합니다.
전문회송은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이 상세한 의사 소견과 진료기록을 첨부해 진료협력병원으로 연계하는 강화된 절차입니다.
이 구분이 생긴 배경은 2024년 8월 발표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입니다.
1500병상 이상 병원은 일반병상을 15% 감축하고, 중증환자 비율을 3년 내 60% 이상으로 끌어올리도록 목표가 설정됐습니다.
형식적인 의뢰서 한 장 대신 실질적인 정보 공유를 전제로 하는 전문의뢰·전문회송을 활성화하고, 의뢰·회송 수가를 인상하는 방침도 함께 담겼습니다.
왜 19%라는 숫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현행 성과 측정 방식 때문입니다.
심평원은 환자가 협력병원에서 한 차례 진료만 받아도 ‘전문회송 완결률’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치료가 계속됐는지, 제대로 마무리됐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 느슨한 기준조차 19.3%만 채워졌다는 것이 이번 지적의 무게입니다.
81%는 모두 치료를 중단한 환자입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갈라서 보셔야 합니다.
미확인 81%에는 실제로 가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청구·심사 반영 시차, 다른 병원을 선택한 경우 등 여러 사유가 섞여 있습니다.
보도에서도 “진료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치료를 중단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확정된 사실은 ‘19.3%만 확인됐다’는 것이고, ‘81%가 치료를 포기했다’는 해석은 확인되지 않은 추정입니다.
어느 지역, 어떤 조건이면 확인율이 더 낮습니까
같은 제도인데 사는 곳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2025년 기준 진료권별 협력병원 내원율을 보면 최고와 최저가 약 2.9배 차이입니다.
| 구분 | 진료권 | 협력병원 내원율(2025년) |
|---|---|---|
| 높은 편 | 충북권 | 38.8% |
| 높은 편 | 전남권 | 31.7% |
| 높은 편 | 충남권 | 29.9% |
| 평균 수준 | 서울권 | 20.0% |
| 낮은 편 | 강원권 | 19.3% |
| 낮은 편 | 경기남부 | 15.4% |
| 낮은 편 | 경남동부 | 13.6% |
여기서 눈여겨보실 대목은 수도권입니다.
의료기관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서울권이 20.0%, 경기남부는 15.4%로 오히려 하위권에 있습니다.
큰 병원 접근성이 좋은 지역일수록 회송된 환자가 협력병원으로 가지 않고 다시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흐름이 통계에 비칩니다.
다만 단순 비교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진료권별로 의료기관 분포와 환자 중증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수치만으로 특정 지역 병원의 성과를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단서가 함께 제시됐습니다.
시기에 따라서도 달라집니까
달라집니다. 제도 시행 초기였던 2024년 10~12월에는 확인율이 11.5%에 불과했습니다.
2025년에 20.0%까지 올라 자리를 잡는 듯했으나, 2026년 1~4월에는 다시 18.6%로 1.4%포인트 내려갔습니다.
하락 원인은 명확히 분석되지 않았으며, 최근 데이터일수록 청구·심사 반영이 덜 된 영향일 가능성이 변수로 언급됐습니다.
회송 후 다시 큰 병원으로 가는 환자는 얼마나 됩니까
재방문 분석 대상 37만4308명 중 30일 이내 재방문이 40.1%(15만149명), 31~90일 사이가 14.5%(5만4392명)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외래 36.9%, 입원 4.2%, 응급실 0.1% 비중이며, 원래 회송했던 병원을 다시 찾은 비율은 35.7%였습니다.
단, 예정된 경과관찰 추적진료도 재방문에 포함되므로 재방문을 곧바로 회송 실패로 읽을 수는 없다는 것이 심평원 설명입니다.
회송 통보를 받았다면 어디서 무엇을 확인하면 됩니까
환자가 할 일은 신청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순서대로 짚어드립니다.
- 회송을 안내받은 자리에서 어느 진료협력병원으로, 어느 과로, 왜 옮기는지를 구두가 아니라 서면으로 받으십시오.
- 소견서와 진료기록이 협력병원에 전달되는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들고 가야 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협력병원 예약이 병원 측에서 잡히는지, 본인이 전화해야 하는지 반드시 물으십시오. 여기서 연결이 끊기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 첫 내원 때 상급종합병원의 치료계획을 그대로 설명하고, 이후 경과를 양쪽 모두에 공유하십시오.
- 상태가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기면 상급종합병원 재방문에 제한이 없으니 지체하지 마십시오.
협력병원에 가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환자에 대한 직접적 불이익, 예를 들어 건강보험 급여 제한 같은 조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불이익보다 현실적인 손실은 다른 데 있습니다.
치료 기록이 양쪽에 흩어지면서 같은 검사를 다시 받거나 치료 공백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나는 확인이 필요한 경우입니까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회송 경로를 직접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최근 상급종합병원에서 “협력병원에서 보시면 됩니다”라는 안내를 받았으나, 구체적인 병원명·진료과를 서면으로 받지 못했다
- 협력병원 예약이 병원 측에서 잡혔는지 본인이 해야 하는지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 회송 안내를 받은 지 2주 이상 지났는데 협력병원에 아직 내원하지 않았다
- 소견서·진료기록 사본을 본인이 보관하고 있지 않다
- 거주 지역이 경남동부·경기남부·서울권 등 협력병원 내원율이 낮게 집계된 진료권에 해당한다
- 협력병원에서 받은 치료 방침이 상급종합병원 설명과 달라 혼란스러운 상태다
놓치면 손해 보는 지점은 어디입니까
실무에서 환자가 가장 자주 걸리는 함정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예약이 자동으로 잡혀 있을 것이라는 가정
전문회송의 취지는 소견서와 진료기록까지 함께 넘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계상 확인되는 진료는 다섯 명 중 한 명 수준입니다.
“연락이 올 것이다”라고 기다리지 마시고 회송 안내 당일에 예약 주체를 확정하십시오.
치료 방침이 같을 것이라는 기대
심평원 선행 연구에서도 환자·보호자가 협력진료의 연속성을 기대했으나 실제로는 치료법과 치료기간이 달라 불신이 생긴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의료진 간 의학적 견해차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을 때는 상급종합병원 담당 의료진에게 재확인을 요청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기록 보관을 병원에 맡기는 습관
이번 지적의 또 다른 축은 추적 체계의 부재입니다.
심평원은 재방문 사유를 기존 질환과 신규 질환으로 구분하지 않고, 환자 단위 추적도 하지 않으며, 성과가 악화된 기관을 별도로 관리하는 체계도 두지 않았습니다.
제도가 내 경로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면, 소견서·검사결과·투약 내역 사본은 본인이 챙겨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송되면 상급종합병원에서 다시는 진료받을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재방문에 제도적 제한은 없습니다.
실제로 분석 대상 37만4308명 중 40.1%가 30일 이내에, 14.5%가 31~90일 사이에 상급종합병원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예정된 경과관찰 진료도 포함된 수치이므로 재방문 자체를 문제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협력병원 진료 확인이 안 되면 환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건강보험 급여 제한 같은 직접적 불이익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확인 비율은 심평원이 의료기관에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때 쓰는 성과지표에 반영됩니다.
환자 입장의 실질적 손실은 불이익보다 치료 연속성 단절과 검사 중복에 있습니다.
2026년에 확인율이 오히려 떨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확한 원인은 분석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20.0%에서 2026년 1~4월 18.6%로 1.4%포인트 하락했으며, 최근 기간일수록 청구·심사 반영에 시차가 있어 실적이 덜 집계된 영향일 가능성이 변수로 거론됐습니다.
확정적 설명이 나온 상태는 아닙니다.
지역별 확인율 차이로 우리 지역 병원 수준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2025년 기준 충북권 38.8%와 경남동부 13.6% 사이에 큰 격차가 있지만, 진료권마다 의료기관 분포와 환자 중증도가 다릅니다.
수치는 지역 의료 환경의 차이를 보여주는 참고 자료로 보시고, 개별 병원 평가로 연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국감 지적과 관련해 환자가 신청하거나 신고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사안은 지원금이나 환급 제도가 아니라 회송 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국정감사 지적입니다.
환자가 하실 일은 회송 안내 시 협력병원명·진료과·예약 주체를 확인하고, 진료기록 사본을 보관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도가 개선될 여지는 있습니까
개선 시도는 진행 중으로 보도됐습니다.
심평원은 구조전환 지원사업 2차 연도부터 ‘전문 의뢰·회송 환자경험평가’를 도입해, 단순 건수가 아니라 환자가 전환 이유와 치료계획을 충분히 안내받았는지, 병원 선택·예약 과정에 참여했는지를 평가지표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시행 시점과 세부 지표는 아직 확정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정리
회송 안내를 받으셨다면 협력병원명과 진료과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예약 주체를 그 자리에서 정하고, 진료기록 사본을 받아 2주 안에 내원하는 것까지가 환자 몫입니다.
제도가 81%의 행방을 추적하지 않는 동안, 내 치료 경로를 이어 붙이는 일은 결국 본인이 챙기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