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개 사육농장 1537곳 중 1339곳(87%)이 폐업을 마쳤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마지막 6구간 지원단가는 마리당 22만5000원이며, 이 구간 마감일은 2027년 2월 6일로 확인됩니다.
다음날인 2월 7일부터 사육·도살·유통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 사안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이제 마지막 한 칸만 남았고, 그 칸이 닫히는 날 바로 다음날부터 사육 자체가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용어를 정확히 짚겠습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구간’은 지역 구분이 아니라 폐업 시점(기간) 구분입니다. 지역이나 연령에 따라 단가가 달라지는 제도가 아니라, 언제 폐업했는지에 따라 마리당 금액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정리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시·군·구에 영업신고를 마친 식용 목적 개 사육농장(전국 1537곳 기준) |
| 금액·혜택 | 마리당 폐업이행촉진지원금. 1구간 60만원에서 시작해 마지막 6구간 22만5000원까지 6단계 차등 |
| 현재 진행 구간 | 6구간(마지막), 마리당 22만5000원 |
| 최종 마감 | 6구간 마감일 2027년 2월 6일 |
| 신청 방법 | 영업신고서를 낸 관할 시·군·구청에 전·폐업 이행계획서 제출(지자체 접수 → 농식품부 집계) |
| 주의점 | 미신고 농장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알려짐. 폐업 후 재사육 적발 시 시정·폐쇄명령 대상 |
87%는 정확히 어떤 숫자입니까
전국 1537곳 중 1339곳이 폐업을 완료해 폐업률 87%를 기록했습니다.
미폐업 농가는 198곳이 남았습니다.
정부가 애초에 세운 계획은 이 시점 누적 1030곳이었으니, 309곳(30%)을 초과 달성한 셈입니다.
사육견 규모도 크게 줄었습니다.
법 시행 직후 신고된 마릿수는 46만8000여 마리였고, 현재는 약 7600마리로 집계됩니다.
다만 이 수치를 해석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뒤에서 따로 짚겠습니다.
최대 얼마까지 받습니까 — 구간별 단가 전체
이 제도의 핵심은 빨리 접을수록 많이 받는 역진적 구조라는 점입니다.
1구간에 폐업한 농가는 마리당 60만원을 받았고, 지금 폐업하는 농가는 22만5000원을 받습니다.
같은 100마리 농장이라면 6000만원과 2250만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 구간 | 기간 | 마리당 단가 |
|---|---|---|
| 1구간 | 2024.8.7.~2025.2.6. | 60만원 |
| 2구간 | 2025.2.7.~8.6. | 52만5000원 |
| 3구간 | 2025.8.7.~12.21. | 45만원 |
| 4구간 | 2025.12.22.~2026.5.6. | 37만5000원 |
| 5구간 | 2026.5.7.~9.21. | 30만원 |
| 6구간(마지막) | 2026.9.22.~2027.2.6. | 22만5000원 |
표를 보실 때 반드시 함께 확인하셔야 할 전제가 있습니다.
정부 발표와 보도를 통해 명확히 확인되는 날짜는 5구간 마감일(2026.9.21.)과 6구간 기간(2026.9.22.~2027.2.6.)입니다.
1~4구간의 시작·종료일은 검색 보강으로 정리한 값으로, 공식 보도자료 원문과의 재확인이 필요한 정보로 분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폐업을 마친 농가가 과거 구간 단가를 따질 일은 거의 없지만, 서류상 날짜 다툼이 있다면 관할 지자체에서 적용 구간을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제도인데 왜 받는 금액이 다릅니까
지역이나 농장주 연령으로 단가가 갈리는 제도는 아닙니다.
금액 차이를 만드는 축은 세 가지입니다. 이 세 축을 구분하지 못해 “옆 농장은 더 받았다”는 오해가 반복됩니다.
첫째, 폐업 시점(구간)
앞의 표 그대로입니다.
같은 규모라도 2024년 하반기에 접은 농장과 지금 접는 농장은 마리당 37만5000원이 벌어집니다.
남은 198곳에게는 이 차이가 더 벌어질 여지가 없습니다. 6구간이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육 규모(신고 마릿수와 면적 상한)
지원금은 단순히 오늘 마당에 있는 개의 수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하되, 사육 면적에 따른 상한선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면적 대비 과밀 사육 상태였다면 신고 마릿수보다 적은 수로 잘려 계산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한 산출식은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본인 농장 기준은 관할 지자체 문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업종(농장주 vs 유통·식당)
여기가 민원이 가장 많이 몰리는 지점입니다.
사육농장주에게 지급되는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은 마리당 22만5000원~60만원이며 전체 규모는 약 700억원대입니다.
반면 유통업자와 식당 점주에게는 폐업 시 최대 400만원, 업종전환 시 최대 250만원이 지원되고 비현금성 지원을 포함한 총 규모가 39억원 수준입니다.
두 지원은 같은 법 아래 있지만 완전히 별개 트랙이며, 식당 점주가 마리당 지원금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격차를 두고 “생계 보상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업계 반발과 집단 행정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어떻게 신청합니까
절차의 출발점은 영업신고를 낸 그 창구입니다.
- 관할 시·군·구청에 전·폐업 이행계획서 제출
- 지자체가 신고된 연평균 사육 마릿수·사육 면적을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
- 사육견 처분·시설 정리 등 이행 완료 확인
- 지자체 접수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단위로 집계·지급 절차 진행
서류 양식과 세부 절차는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농림축산식품부(mafra.go.kr)로 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타 축종으로 전업을 희망하는 농가에는 축사 신축·개보수 융자금 지원과 전업 컨설팅도 함께 운영되고 있으니, 이행계획서를 낼 때 전업 의사를 함께 밝히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자가진단 항목
아래 문항에 하나라도 걸리면 지원금 또는 행정처분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우리 농장은 2024년 8월 7일 법 시행 이후 시·군·구에 영업신고를 마쳤습니까
-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한 기록이 있습니까
-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와 현재 실제 사육 마릿수가 일치합니까
- 사육 면적 대비 마릿수가 과밀 상태는 아닙니까(상한 적용으로 지원금이 깎일 수 있음)
- 현재 암수를 분리해 사육하고 있으며, 법 시행 이후 증식한 개체가 없습니까
- 이미 폐업 신고를 했다면, 그 이후 다시 사육을 시작한 사실이 없습니까
놓치면 손해 보는 함정과 반려 사유
미신고 농장은 지원 테이블에 오르지 못합니다
지원금은 영업신고를 전제로 설계된 제도입니다.
무신고·불법 사육장은 애초에 산정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운영 신고를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 별도 대장을 만들어 매월 사육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미신고 상태는 지원금뿐 아니라 합법적 폐업 경로 자체에서 배제될 위험이 있습니다.
“폐업 신고하면 끝”이 아닙니다
농식품부는 2026년 11~12월 전국 모든 개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특별점검을 예고했습니다.
점검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폐업 농가의 재사육 여부, 그리고 미폐업 농가의 이행 상황입니다.
지원금을 받은 뒤 몰래 다시 사육하다 적발되면 개식용종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폐쇄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은 198곳에 대한 압박은 커집니다
아직 영업 중인 198곳은 이번 특별점검에서 이행 상황을 점검받습니다.
사육견을 늘리거나 암수를 분리하지 않는 등 개체관리가 미흡하면 시정·폐쇄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 안내해 조속한 폐업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법적 강제 폐업의 구체적 집행 계획은 이번 발표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46만8000마리에서 7600마리로 줄었다는 수치의 의미
이 숫자는 농장의 사육 규모가 축소됐다는 뜻입니다.
줄어든 개체 가운데 몇 마리가 구조·입양됐고, 몇 마리가 자연감소 또는 다른 경로로 빠졌는지에 대한 이동 경로별 내역은 이번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7600마리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 구조됐다”는 식의 해석은 근거가 없습니다.
잔여견에 대해 정부는 견종·크기·연령·사회성 등 개체별 특성을 고려한 보호·관리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으나, 보호시설 확보 규모와 소요 예산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 폐업하면 마리당 얼마를 받습니까
현재 진행 중인 구간은 마지막 6구간으로, 마리당 22만5000원이 적용됩니다.
1구간 단가(60만원)의 약 37.5% 수준입니다.
6구간 마감일은 2027년 2월 6일로 확인되며, 이후 별도 구간은 없습니다.
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사육만 중단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기 어렵습니다.
지원금은 시·군·구 영업신고를 마친 농장을 대상으로 하며, 미신고 농장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고 여부별 실제 처리는 관할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미 폐업했는데 다시 개를 키우면 어떻게 됩니까
2026년 11~12월 동절기 특별점검에서 재사육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적발되면 개식용종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폐쇄명령 등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신탕 식당도 같은 지원금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유통업자·식당 점주 대상 지원은 폐업 시 최대 400만원, 업종전환 시 최대 250만원으로 별도 트랙입니다.
마리당 산정 방식의 농장 지원금과는 신청 창구와 산정 기준이 모두 다릅니다.
2027년 2월 7일부터 소비자는 무엇이 달라집니까
식용 목적의 사육·증식·도살·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즉 합법적인 공급 경로가 사라지므로 판매 영업도 유지될 수 없습니다.
시행일 전후 재고 처리나 기존 영업 종료 시점에 대한 세부 지침은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전업을 원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타 축종 전환을 희망하는 농가에는 축사 신축·개보수 융자금 지원과 전업 컨설팅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폐업 지원금과 별개 사업이므로, 이행계획서 제출 단계에서 전업 의사를 함께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정리하면 절차는 한 줄입니다.
관할 시·군·구청에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신고된 연평균 사육 마릿수와 면적 상한을 확인해 6구간 단가(마리당 22만5000원)로 산정받는 것입니다.
6구간 마감일은 2027년 2월 6일이며, 이 날짜는 공식 발표로 확인되는 확정 정보입니다. 반면 1~4구간 경계일은 보강 정보이므로 과거 구간 적용을 다툴 일이 있다면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남은 198곳은 11~12월 특별점검 전에 서류를 정리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