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345kV 송전선로가 지나는 마을에 거주하십니까.
정부가 2026년 9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철탑 최대 47% 감축과 함께, 경과지역 마을에 태양광을 설치해 세대당 연 300만~385만원 소득을 주는 ‘계통 햇빛소득마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시행령은 하반기 개정 예정입니다.
먼저 전체 그림을 한 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아래 표만 확인하셔도 본인이 대상 범위 안에 있는지 대략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신규 국가기간 송전망(345kV급 등) 경과 지자체 및 주변 마을. 장성군, 대전 유성구, 군산·청양, 세종·청주, 영암·나주 등 우선 검토 |
| 금액·혜택 | 계통 햇빛소득마을 조성 시 세대당 연 300만~385만원(사례별 추산치). 현금 지급이 아닌 태양광 발전 수익 |
| 재원 구조 | 선로 경과 지자체 지원금 1km당 20억원 중 약 3분의 2를 주변 마을 태양광 설치에 우선 사용 |
| 신청 기간 | 미발표. 2026년 하반기 중 전력망특별법 시행령 개정 후 세부 절차 공개 예정 |
| 신청 방법 | 미발표(신설 제도). 기존 일반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총회 승인·협동조합 구성 후 전용 사이트 신청 |
| 주의점 | 확정 지급액이 아닌 시뮬레이션 사례. 기존 일반 햇빛소득마을과 별개 제도. 진행 중인 입지선정 절차는 소급 미적용 |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2026년 9월 15일 국무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을 보고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송전선로를 통합해 철탑 수 자체를 줄이는 것, 다른 하나는 경과지역 주민에게 태양광 기반의 지속적인 소득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철탑은 얼마나 줄어듭니까
신설 예정인 국가기간 전력망 2,169km 중 최대 969km를 통합 노선으로 묶습니다.
이에 따라 철탑은 기존 계획 4,723기에서 2,509기로, 최대 2,214기가 줄어듭니다.
정부 요약 발표문은 ‘최대 40% 감축’으로 표현했지만 실제 계산값은 약 46.9%이며, 연합뉴스·뉴스트리 등은 47%로 병기했습니다.
구간별로는 신광주~신임실(68km 중 28km 통합, 62기 감축), 신장성~신정읍(61km 중 20km 통합, 70기 감축), 광양~신진천 4개 선로(78% 통합 검토)가 예시로 제시됐습니다.
지중화는 어디에 적용됩니까
주민 밀집지역과 갈등 우려 지역이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신해남~신장성(도로 하부 활용 일부 구간), 신장성~신정읍(장성군 밀집지), 신계룡~신천안(대전 밀집지 약 10km), 신서원~신진천(세종·청주 밀집지), 새만금~신청양(군산·청양 도심)이 언급됐습니다.
또한 신규 345kV 변전소 인출 구간 약 2km 안팎은 지중화를 우선 적용한다는 원칙이 세워졌습니다.
다만 지중화 예산은 내년도에 26억~27억원이 처음 반영된 초기 단계임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햇빛소득 연 300만~385만원은 누가 받습니까
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면, 신규 국가기간 송전선로가 실제로 지나가는 경과지역 지자체와 그 주변 마을에 한정됩니다.
전국 어느 마을이나 신청할 수 있는 보편 지원 제도가 아닙니다.
현재 우선 검토 지역으로 언급된 곳은 장성군, 대전 유성구, 군산·청양, 세종·청주, 영암·나주 등입니다.
금액은 어떻게 계산된 것입니까
기후부가 제시한 대표 사례는 이렇습니다.
4개 지자체와 2개 변전소를 잇는 58km 가공선로의 경우 총 지원금은 1,160억원이며, 이 중 3분의 2를 52개 마을에 배분합니다.
마을당 1,000kW 규모 태양광 설비 설치가 가능하고, 마을 평균 39세대 기준으로 세대당 연 385만원 소득이 추산됩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언급한 호남지역 사례(73km 선로, 83개 마을, 지원금 3분의 1 적용)는 마을별 약 860kW 설치에 세대당 연 약 340만원으로 계산됐습니다.
즉 300만원·340만원·385만원은 서로 다른 조건의 시뮬레이션 결과이며, 전국 공통으로 확정된 지급액이 아닙니다.
선로 길이, 통과 지자체 수, 마을 개수, 마을당 세대수, 지원금 배분 비율(3분의 2인지 3분의 1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본인 마을의 실제 예상 소득은 해당 선로 조건이 확정된 뒤에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기존 햇빛소득마을과 같은 제도입니까
다릅니다.
기존 ‘햇빛소득마을’은 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유휴부지에 태양광을 설치·운영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사업비의 85%를 정부가 융자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계통 햇빛소득마을’은 송전망 건설 지원금을 재원으로 하는 신규 파생 제도입니다.
기존 제도와 연계해 주민 자부담과 대출 부담을 추가로 낮추는 방식으로 설계됐습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신청해야 합니까
현재 시점 기준으로 계통 햇빛소득마을의 신청서·접수 창구·신청 기간은 모두 미발표 상태입니다.
정부가 예고한 것은 “2026년 하반기 중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및 입지선정위원회 관련 고시 개정”까지입니다.
따라서 지금 어딘가에 신청서를 접수하실 필요도, 그럴 창구도 없습니다.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 2026년 하반기 : 전력망특별법 시행령·고시 개정, 세부 지원 기준 확정
- 2026년 11월 :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토론회 및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수립 착수
- 추석 연휴 직후(9월 말~10월 초) :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뒷받침하는 ‘전력망 혁신 대책’ 별도 발표 예정
- 권역별 간담회 : 기후부·한전이 전남·북, 충남·북, 경기 등에서 10여 차례 주민·지자체 간담회 개최 예정
대상 여부는 어떻게 통보받습니까
새로 도입되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최적 경과대역이 확정되면 해당 대역 내 주민에게 우편으로 직접 통보하는 서비스가 신설됩니다.
주민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안내되는 구조이므로, 우편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중화와 철탑 통합은 애초에 개별 신청 대상이 아니라 한전과 기후부가 노선 설계 단계에서 직접 결정하는 사업입니다.
나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자가진단
아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의 세 항목에 모두 해당하시면 향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 우리 마을이 신규 345kV급 국가기간 송전선로 경과 예정 구간 안에 있습니까
- 해당 노선이 아직 입지선정 절차를 시작하지 않았거나 신규로 시작되는 사업입니까(이미 입지가 확정된 사업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우리 지자체가 장성군, 대전 유성구, 군산·청양, 세종·청주, 영암·나주 등 우선 검토 지역이거나 유사한 신규 경과지역입니까
- 마을에 1,000kW 안팎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유휴부지가 확보 가능합니까
- 주민 총회 승인과 협동조합 등 사업 주체를 구성할 의사가 마을 내에 있습니까
왜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까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발표 내용만 보면 모두가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래 유형에 해당하면 대상에서 빠지거나 금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 유형 | 왜 못 받거나 줄어듭니까 |
|---|---|
| 지중화 구간 주변 주민 | 정부는 “가시적·물리적 피해가 거의 없는 지중화 선로에는 별도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땅속으로 묻혀 좋아졌는데 지원금 대상에서는 빠지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
|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인 노선 주민 | 입지선정위 주민 참관 확대, 복수 경과대역 제시 등 절차 개선은 신규 사업에만 적용됩니다. 정부는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은 연속성 문제”라며 재검토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
| 선로가 지나가지 않는 인근 마을 | 보편 지원이 아니라 경과지역 지원금을 재원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옆 마을에 철탑이 섰다고 해서 자동으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 부지·계통 조건을 못 갖춘 마을 | 태양광 설비가 실제로 설치·가동돼야 소득이 발생합니다. 설치 부지나 계통 연계 조건이 안 되면 지원금이 배정돼도 소득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 세대수가 많은 대규모 마을 | 385만원은 평균 39세대 기준 계산값입니다. 같은 1,000kW 설비라도 세대수가 두 배면 세대당 금액은 절반에 가깝게 줄어듭니다 |
| 주민 합의가 안 된 마을 | 기존 햇빛소득마을 기준으로 마을 총회 승인과 주민 동의, 협동조합 설립이 요구됩니다. 계통 햇빛소득마을도 유사한 요건이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미확정) |
특히 첫 번째 항목은 오해가 많은 지점입니다.
“우리 동네는 지중화해 달라”는 요구와 “햇빛소득을 달라”는 요구가 현재 설계상으로는 서로 상충할 수 있습니다.
노선이 땅속으로 들어가면 눈앞의 철탑은 사라지지만, 보상 논리의 근거였던 ‘가시적 피해’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밝힌 한계는 무엇입니까
정부도 이번 대책이 송전망 총량을 줄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AI·반도체 수요로 전력 수요가 2~3배 늘어날 전망이어서 송전망 총수요 자체는 줄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노선 중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은 12차 계획 수립 과정에서 축소·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밀양 송전탑 사태 후 정부와 한전이 더 민주적으로 입지를 선정하고자 노력해 진전이 있었으나, 조금 더 민주적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수용했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한 가지 우려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4회선을 한 철탑에 통합하면 낙뢰 등 사고 시 기존에는 1개 선로만 영향받던 것이 2개 선로에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연평균 낙뢰 고장 88건).
한전은 “전국 순환형 촘촘한 망 구조상 이중 고장이 발생해도 전체 전력망 안전성에는 문제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 300만원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지자체 지원금(1km당 20억원)의 3분의 2를 마을 태양광 설비 설치 재원으로 우선 배정하고, 그 설비가 생산한 전력 판매 수익이 곧 ‘햇빛소득’입니다. 설비가 실제로 설치·가동돼야 소득이 발생합니다.
지금 어디에 신청하면 됩니까
현재는 신청 창구가 없습니다. 계통 햇빛소득마을은 시행령 개정 전 단계의 신설 제도이며, 정부는 2026년 하반기 중 시행령 개정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세부 신청 절차는 개정 이후 공개될 예정이므로, 권역별 주민 간담회 안내와 우편 통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반대 운동 중인 지역도 혜택을 받습니까
절차 개선 부분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미 입지가 확정되었거나 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사업은 재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노선이 신규 지원금 지급 대상 구간에 포함되는지는 별개 사안이므로, 관할 지자체와 한전 사업단에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통소득’이라는 제도와 같은 것입니까
다릅니다. 계통소득은 송·변전 설비 주변 주민이 한전 송전망 사업에 투자하면 연 8~10% 고정금리로 수익을 받는 제도로, 이번 9월 15일 발표에서는 빠졌습니다.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계통 햇빛소득마을’은 태양광 기반 제도이므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철탑 감축률이 40%인지 47%인지 헷갈립니다
정부 요약 발표문 기준 표현이 ‘최대 40%’이고, 원자료 수치(4,723기에서 2,509기)를 그대로 계산하면 약 46.9%입니다. 연합뉴스·인사이트 등은 47%로 병기했습니다. 두 수치가 모순된 것이 아니라 반올림·요약 여부의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지중화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지중화 비용은 통상 가공선로의 약 10배로 알려져 있으나, 정부는 구체적 총비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지중화 지원 예산 26억~27억원이 처음 반영된 초기 단계이며, 기후부는 예산 당국과 계속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재원 부담 구조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확인해 두셔야 할 것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계통 햇빛소득마을은 2026년 하반기 시행령 개정 전까지는 신청할 수 없는 제도이며, 300만~385만원은 확정 금액이 아닌 조건별 추산치입니다.
지금 하실 일은 신청이 아니라 본인 마을이 신규 경과지역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인 경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앞으로 열릴 권역별 주민·지자체 간담회(전남·북, 충남·북, 경기 등 10여 차례 예정) 일정을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과대역이 확정되면 우편 통보가 오므로 해당 우편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중화 구간에 포함되면 별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감안해 마을 의견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현재 시중에 떠도는 “정부가 연 300만원 준다”는 요약은 사실과 다릅니다.
태양광 설비를 세우고 그 발전 수익을 나누는 구조이며, 마을 총회 동의와 사업 주체 구성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행령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접수도 정식 절차가 아니므로, 개별 접근하는 사업자 제안에는 특히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