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월 13일 8·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보금자리론·디딤돌 소득기준 완화와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확대는 2026년 10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2027년 1월 시행 예정입니다.
매입임대는 수도권 14만호 착공이 목표입니다.
8·13 대책에서 확정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번 대책에서 시행 시점까지 명시된 것은 정책대출 소득기준 완화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이 2026년 8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발표됐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비아파트 건축기준 완화와 매입임대 확대가, 수요 측면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대상 대출 문턱 완화가 축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① 비아파트 매수 예정 청년(만 39세 이하·생애최초) ② 혼인신고 예정자·신혼부부 ③ 신축 매입임대 사업자 ④ 전월세 임대인·세입자(안심신탁 희망자) |
| 금액·혜택 | 청년미래보금자리론 LTV 최대 80%·금리 3% 수준,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완화(부부 중 1인 7,000만원 이하도 가능), 매입임대 취득세 감면 15%→70% |
| 시행 시기 | 보금자리론·디딤돌 개선 및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확대 2026년 10월, 안심신탁 집주인 모집 2026년 9월, 청년미래보금자리론 2027년 1월 |
| 신청 방법 | 정책모기지는 기존 한국주택금융공사(HF)·HUG 보증 채널 적용 예상, 안심신탁은 별도 운영기구 신청(세부 미공지) |
| 주의점 | 실거주 이력 없는 비거주 1주택자는 전세대출이 오히려 제한, 청약 관련 과제는 상당수가 검토 단계 |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4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를 살 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소득 요건은 연 7,000만원 이하이며, 신혼부부는 부부 중 1명만 충족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LTV는 최대 80%, 금리는 3% 수준의 우대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아파트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름만 보고 아파트 매수에 쓸 수 있다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대상 주택은 빌라·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로 한정되며, 아파트는 시범운영 결과를 본 뒤 확대 여부를 검토합니다.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분류돼 관련 법 개정 이후 포함될 예정입니다.
출시 시점은 2027년 1월입니다
다수 기사가 “내년 1월 출시”로만 적었지만, 발표 시점이 2026년 8월이므로 실제 출시는 2027년 1월입니다.
2년 한시 시범운영으로 연 3조원 규모가 배정될 예정이며, 청년 전월세 결합보증도 같은 시점에 함께 나옵니다.
지금 당장 신청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여전히 불이익이 있습니까
정책대출 영역에서는 2026년 10월 시행을 목표로 불이익이 완화됩니다.
다만 청약 분야는 아직 확정 단계가 아니므로, 혼인신고 시점을 결정하실 때는 대출과 청약을 나눠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보금자리론
기존에는 미혼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8,500만원 이하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개선안은 부부합산 8,500만원 이하 또는 부부 중 1인 소득 7,000만원 이하 가운데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무직이거나 휴직 중인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디딤돌 대출
혼인신고 후에도 부부합산소득이 아니라 부부 중 낮은 소득자 기준으로 심사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소득 5,000만원과 7,000만원인 부부라면 5,000만원 기준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연령 요건이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확대됩니다.
소득 요건도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에서 1인 기준 7,000만원 이하로 완화되며, 2026년 10월 시행 예정입니다.
비슷한 제도가 많은데 어느 것을 봐야 합니까
이번 대책에 등장한 대출 제도는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습니다.
대상 연령과 소득 기준, 시행 시점이 각각 다르므로 아래 표에서 본인 조건에 맞는 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 | 핵심 요건 | 대상·용도 | 시행 시점 |
|---|---|---|---|
| 청년미래보금자리론 |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소득 7,000만원 이하(신혼은 1인만 충족 가능) | 4억원 이하·전용 85㎡ 이하 비아파트 구입 | 2027년 1월(2년 한시) |
| 보금자리론(개선) | 부부합산 8,500만원 이하 또는 부부 중 1인 7,000만원 이하 | 주택 구입 자금 | 2026년 10월 목표 |
| 디딤돌 대출(개선) | 부부 중 낮은 소득자 기준으로 심사 가능 | 주택 구입 자금 | 2026년 10월 목표 |
|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 만 39세 이하, 1인 기준 소득 7,000만원 이하 | 전세 보증금 대출 보증 | 2026년 10월 |
구입 자금인지 전세 자금인지, 그리고 대상 주택이 아파트인지 비아파트인지에 따라 선택지가 갈립니다.
비아파트를 사려는 30대 후반 무주택자라면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지금 당장 전세 자금이 필요하다면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확대가 더 빠른 선택입니다.
매입임대 14만호와 취득세 70% 감면은 누구에게 적용됩니까
매입임대주택 14만호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착공을 완료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전국 단위 공급 물량과 섞여 보도된 사례가 있어 “전국 14만호”로 오해하기 쉬우나, 원 자료 기준으로는 수도권 한정입니다.
착공 이후 입주까지는 추가 기간이 필요하며 지역별 배분과 입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취득세 감면율을 15%에서 70%로 올리는 조치는 신축 매입임대 사업자(등록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개인이 집을 사면서 받는 취득세 감면과는 다른 제도이므로 혼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감면율 70%도 즉시 적용이 아니라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목표치입니다.
토지주가 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율도 10%에서 15%로 확대됩니다.
비아파트 건축기준은 어떻게 완화됩니까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바닥면적 기준이 660㎡ 미만에서 1,000㎡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다가구주택 층수 제한은 3개층 이하에서 4개층 이하로 완화되고, 일조기준도 손질해 4~5층 수직 건축이 가능해집니다.
건설자금 대출한도는 7,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금리는 3.5%에서 3.2%로 조정됩니다.
이 조치의 배경은 2023년 전세사기 사태 이후 심화된 비아파트 기피와 공급 위축입니다.
아파트 대체재가 사라지면서 수요가 아파트로 몰렸다는 것이 정부 진단의 핵심입니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까
의무가 아닙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구조이며, 전월세안정화기구가 전세보증금을 관리하고 집주인에게 월 4~5% 수준의 수익을 지급합니다.
2026년 9월 집주인 모집 공고를 시작해 연말 입주를 목표로 합니다.
이 사업은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2026년 7월 14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이미 추진 과제로 공개된 정책입니다.
다만 아파트 외에 빌라·오피스텔·다가구까지 포함할지는 정부도 핵심 쟁점이라고 밝힌 상태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운영기구의 구체적 명칭과 신청 창구 역시 공지 전입니다.
나는 이번 대책의 대상입니까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만 39세 이하이며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
- 매수하려는 주택이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빌라·연립·다세대다
-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거나, 배우자 중 한 명의 소득이 7,000만원 이하다
- 혼인신고 7년 이내이거나 혼인신고를 앞두고 정책대출을 알아보고 있다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주택에 한 번도 주민등록을 이전한 적 없이 세를 주고 있다(이 경우 지원이 아니라 제한 대상)
신청 전에 놓치기 쉬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번 대책은 지원 확대와 규제 강화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보도 흐름이 지원 쪽에 쏠려 있어 아래 항목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습니다.
-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 본인·배우자 명의 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이력이 없고 세를 준 경우가 규제 대상입니다. 한 번이라도 실거주 이력이 있으면 제외되며, 수도권·규제지역 기준 약 6만명, 9.6조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 결혼 페널티는 단계적 해소 : 시행일이 명시된 것은 보금자리론·디딤돌 등 정책대출 소득기준뿐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 소형 2주택 청약 허용 등 청약 6개 과제는 검토 대상으로 거론된 단계입니다.
- 22개 과제의 출처 구분 : 결혼 페널티 22개 과제(대출 8·청약 6·세제 6+α)는 8월 8일 대통령이 공개 지시한 내용이며, 8월 13일 대책은 그중 금융위 소관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 세제 분야는 수치 미확정 : 생애최초·신생아 취득세 감면 확대, 결혼 후 일시적 2주택 중과 제외 확대 등은 과제로 제시됐으나 세율과 시행일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신청 채널 미공지 : 청년미래보금자리론과 청년 전월세 결합보증의 구체적 신청 창구는 아직 안내되지 않았습니다. 기존 한국주택금융공사 채널을 통한 안내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미래보금자리론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4억원 이하·전용 85㎡ 이하 비아파트만 대상이며, 아파트는 2년 시범운영 결과를 본 뒤 확대 여부를 검토합니다. 오피스텔은 준주택이라 관련 법 개정 이후 포함될 예정입니다.
지금 혼인신고를 해도 정책대출에서 손해를 봅니까
개선안 시행 목표가 2026년 10월이므로 그 이전 신청분에는 기존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다면 시행 이후 신청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 14만호는 언제 입주할 수 있습니까
수도권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착공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이며, 입주 시점은 별도입니다. 지역별 배분과 구체적 입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세를 주고 있는 1주택자인데 전세대출이 막힙니까
본인·배우자 명의 주택에 실거주 이력이 전혀 없이 세를 준 경우가 대상입니다. 한 번이라도 거주했다면 제외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 매수 등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는 금융사 여신심사위원회 판단으로 구제될 수 있습니다.
전세 세입자도 안심신탁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사업 참여 신청 주체는 임대인입니다. 2026년 9월 집주인 모집 공고가 먼저 나온 뒤 세입자가 참여하는 3자 계약 구조로 운영됩니다. 임차인이 단독으로 가입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매입임대 취득세 70% 감면을 개인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없습니다. 신축 매입임대 사업자, 즉 등록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물량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입니다. 개인 실수요자의 취득세 감면과는 별개 제도입니다.
지금 확인해 두셔야 할 일정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것은 2026년 9월 안심신탁 집주인 모집 공고이며, 정책대출 소득기준 완화와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확대는 2026년 10월 시행이 목표입니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과 청년 전월세 결합보증은 2027년 1월 출시로, 2년 한시 운영이라는 점을 감안해 매수 시점을 잡으셔야 합니다.
소형 신축주택 주택수 제외 특례는 2027년 12월까지 1년 연장됐습니다.
지금 하실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자료를 각각 확인해 어느 기준이 유리한지 미리 계산해 두시기 바랍니다.
둘째, 명의 주택에 실거주 이력이 있는지 주민등록 초본으로 확인하십시오.
지원 확대만 보고 준비했다가 전세대출 제한 대상에 걸리는 경우가 이번 대책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지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