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사업은 2026년에도 정상 운영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이 구매비 70%를 최대 2,000만원까지 받습니다.
다만 냉방능력 과대표기로 87억원이 초과 지급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확인됐고, 환수액은 아직 0원입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운영하는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사업에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87억원이 초과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원인은 사업장의 허위 신청이 아니라, 이동식 에어컨 등 장비의 냉방능력 표시치가 실제보다 부풀려진 데 있습니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이 2026년 10월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자료를 공개했고, 자료 제출 시점까지 실제 환수된 금액은 0원이었습니다.
한눈에 요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원 제도) | 폭염 고위험 업종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일부 공고는 50~100인 미만도 50% 지원율로 포함) |
| 금액·혜택 | 구매비용의 70%, 최대 2,000만원 한도 / 2026년 신설 임차비용지원은 최대 6개월간 임차비의 80% |
| 신청 기간 | 매년 공고 기준 (2026년 구매지원 접수는 3월 4일 시작) — 최신 공고 확인 필요 |
| 신청 방법 | 산업안전포털 또는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 온라인 신청 |
| 이번 사태 규모 | 초과지급 87억원 / 업체 18개사 / 사업장 2만3,577곳 / 장비 6만933대 / 환수액 0원 |
| 주의점 | 지원금 산정 근거인 냉방능력은 업체 제출 시험성적서에 의존 — 이 수치 검증이 허술해 초과지급이 수년간 반복 |
표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칸은 마지막 두 줄입니다.
제도 자체는 2026년 280억원 규모로 확대 운영 중인데, 그 지급 기준이 되는 숫자를 업체가 적어 내는 구조였다는 점이 이번 지적의 핵심입니다.
87억원은 어떤 경로로 초과 지급됐습니까
지원금은 사업장이 구매한 장비의 사양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동식 에어컨을 신청할 때는 냉방능력을 담보하는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데, 바로 이 서류상의 냉방능력 수치가 실제 성능보다 높게 표기돼 있었습니다.
성능이 높게 적히면 산정 금액도 커지므로, 실제 장비 성능에 비해 많은 지원금이 나간 셈입니다.
연도별 초과지급액은 어떻게 나뉩니까
| 연도 | 초과지급액 |
|---|---|
| 2020~2021년(합산) | 26억 7,000만원 |
| 2022년 | 12억 9,000만원 |
| 2023년 | 28억 2,000만원 (전체의 약 32%, 연도별 최대) |
| 2024년 | 11억 9,000만원 |
| 2025년 | 7억 3,000만원 |
2023년이 단일 연도 기준 가장 큰 금액이며, 2024년 이후로는 액수가 줄어드는 흐름입니다.
다만 줄어든 이유가 검증 강화인지 신청 규모 변동인지는 보도에 명시되지 않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사와 환수는 어떤 순서로 진행됐습니까
- 2025년 6월 — 공단, 지원 대상 이동식 에어컨의 냉방능력 과대표기 여부 전수조사 착수
- 2026년 5월 — 전수조사 완료 (약 1년 소요)
- 2026년 8월 7일 — 공단, 관련 사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 2026년 8월 — 제조사 사업 참여제한 및 초과지급액 환수절차 착수
- 2026년 10월 21일 — 국정감사에서 “환수액 0원” 지적
착수는 했으나 회수는 없는 상태가 두 달 넘게 이어진 것입니다.
어기구 의원은 이 지점을 겨냥해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노동부와 공단은 ‘환수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지 말고, 업체별 반환 기한과 회수 실적을 밝혀야 합니다. 장비 성능을 부풀린 업체의 이익으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초과 지급분의 이익이 제조·판매업체 쪽에 쌓였을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입니다.
다만 사업장이 이 구조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 여부는 보도에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내 사업장은 지원 대상인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조건이 갈리는 지점이 분명한 제도입니다.
아래 분기표에서 본인 사업장의 상황을 따라가면 해당 여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 갈리는 조건 | 해당하는 경우 | 판단 |
|---|---|---|
| 상시 근로자 수 | 50인 미만 | 구매비용지원 주 대상 (지원율 70%) |
| 상시 근로자 수 | 50~100인 미만 | 일부 공고에서 포함되며 지원율 50% 적용 — 해당 연도 공고 확인 필요 |
| 업종 | 건설·조선 등 옥외작업이 많거나 내부 온도가 높은 제조·폐기물처리·물류 | 폭염 고위험 업종으로 대상에 해당 |
| 건설현장 공사금액 | 50억원 미만 | 2026년 신설 임차비용지원 대상 (임차비 80%, 최대 6개월) |
| 신청 품목 | 산업용 선풍기만 신청 | 불가 — 이동식 에어컨 신청이 선행돼야 선풍기 신청 가능 |
| 신청 수량 | 이동식 에어컨·산업용 선풍기 각 6대 이상 | 불가 — 각 5대까지만 인정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아래 문항에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 우리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입니까
- 옥외작업이 많거나, 작업 공간 내부 온도가 외기보다 높은 환경입니까
- 건설현장이라면 해당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입니까
- 신청하려는 이동식 에어컨이 5대 이하이며, 선풍기만 단독 신청하려는 것은 아닙니까
- 장비 구매 전이며, 투자계획을 문서로 제시할 수 있습니까
다섯 문항 중 첫 두 개에 “예”라면 대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 문항이 특히 중요합니다 — 공단은 사업장의 투자계획과 장비 도입 여부를 확인한 뒤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합니까
신청은 공식 온라인 채널로만 받습니다.
산업안전포털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서 접수합니다.
진행 순서
- 해당 연도 공고 확인 — 접수 시작일과 예산 소진 여부를 먼저 봅니다 (2026년 구매지원은 3월 4일 접수 시작)
-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투자계획 제출
- 이동식 에어컨 신청 시 냉방능력을 담보하는 시험성적서 첨부
- 공단의 투자계획·장비 도입 확인
- 구매비용의 70%(최대 2,000만원) 범위에서 지원금 지급
공고 시점과 예산 상황에 따라 접수 기간이 매년 달라집니다.
예산 규모가 정해진 사업이므로, 접수 개시 직후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놓치면 손해가 되는 지점은 무엇입니까
이번 사태의 교훈은 서류 한 장에 있습니다.
지원금 액수를 결정한 것이 바로 업체가 제출한 냉방능력 수치였고, 그 숫자가 틀렸을 때 손실은 결국 국민 재원과 현장의 냉방 효과로 돌아갔습니다.
- 장비 성능은 직접 확인하십시오 — 판매업체가 제시한 시험성적서의 냉방능력이 제품 표시사양과 일치하는지 대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8개사, 6만933대가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 구매 증빙과 성적서를 보관하십시오 — 추후 성능 관련 분쟁이 생길 경우 사업장이 소명해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접수 시점을 놓치지 마십시오 — 예산 한도가 정해진 사업이므로 공고 기간을 지나면 해당 연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6년 신설 임차지원을 확인하십시오 —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은 구매가 부담스럽다면 임차비 80% 지원(최대 6개월)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서 흔히 헷갈리는 함정은 무엇입니까
‘부정수급’과 ‘초과지급’은 다릅니다
이번 사안은 사업장이 허위 서류로 돈을 받아낸 전형적 부정수급 사례가 아닙니다.
업체가 제출한 장비 성능 표시치가 부풀려져, 그것을 근거로 산정된 금액이 많이 지급된 초과지급 구조입니다.
따라서 책임의 초점은 “누가 거짓 신청을 했나”보다 “성능 검증 체계가 왜 수년간 작동하지 않았나”에 맞춰져 있습니다.
환수 대상이 누구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보도는 “제조사 참여제한과 환수조치”라고 표현했고, 지원금을 받은 사업장이 환수 대상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사업장이 환수 통지를 받을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며, 이 부분은 공단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선풍기 단독 신청은 반려됩니다
이동식 에어컨 신청이 선행돼야 산업용 선풍기를 신청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선풍기만 먼저 올리면 요건 미충족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순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수 중’이라는 표현을 완료로 읽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착수부터 환수 착수까지 1년 2개월이 걸렸고, 착수 이후에도 회수 실적은 0건입니다.
절차 개시와 실제 회수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차가 존재한다는 점이 이번 국감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이 제도가 왜 특히 민감한 사안입니까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2022년 9명 → 2023년 32명 → 2024년 34명 → 2025년 29명 → 2026년 8월 말 기준 34명으로 5년 사이 약 3.8배 늘었습니다.
사망자의 73.2%가 60대 이상, 79.2%가 실외에서 발생했습니다.
폭염일수 역시 2022년 10일 안팎에서 2025년 28.1일로 급증했습니다.
즉 이 예산은 단순 설비 보조금이 아니라 현장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재원입니다.
87억원이 ‘샜다’는 표현에 공감이 모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의원실에서 생활안정자금 부정수급 환수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 만큼, ‘지급은 쉽고 환수는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로 보는 시각이 제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노동자 개인이 받는 돈입니까
아닙니다. 사업장(기업)이 신청해 장비 구매비의 일부를 지원받는 구조입니다. 공단이 사업장의 투자계획과 장비 도입 여부를 확인한 뒤 구매비 보조 형태로 지급하며,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은 아닙니다.
이미 지원금을 받은 사업장도 돌려줘야 합니까
현재까지 공개된 보도에서는 환수 대상이 ‘제조사’로 명시돼 있고, 사업장에 대한 환수 여부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장이 대상인지 업체만 대상인지는 공단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미확인 사안입니다.
1년 넘게 조사했는데 왜 환수액이 0원입니까
전수조사가 2025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약 1년 걸렸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환수절차 착수는 2026년 8월에 이뤄졌습니다. 절차 착수 이후에도 실제 회수까지 추가 시간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며, 구체적 지연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에도 이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총 280억원 규모로 운영되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대상 임차비용지원도 신설됐습니다. 현재까지 사업 중단이나 전면 개편이 발표된 사실은 없습니다.
장비를 먼저 구매한 뒤 신청해도 됩니까
공단이 사업장의 투자계획과 장비 도입 여부를 확인한 뒤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이므로, 공고에 정해진 절차와 시점을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매 시점 인정 범위는 연도별 공고에서 달라질 수 있어 접수 전에 해당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냉방능력이 과대표기된 장비인지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공단이 문제 사례를 2026년 8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해당 제조사에 참여제한 조치를 취했으나, 18개 업체의 명단과 6만933대의 기종 목록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구매 시 받은 시험성적서의 냉방능력과 제품 표시사양을 대조해 두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도는 그대로 운영되니, 50인 미만 폭염 고위험 사업장이라면 해당 연도 공고를 확인해 산업안전포털 또는 clean.kosha.or.kr에서 온라인 신청하고, 이동식 에어컨 신청 시 시험성적서의 냉방능력이 제품 표시사양과 일치하는지 대조해 증빙을 보관한 뒤 구매비 70%·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