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 현재 전국 17개 군 실거주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구례군처럼 자체 재원 5만원을 더한 곳은 월 20만원입니다.
대상 군이 아니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혹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십니까.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계신 분, 또는 옆 군은 월 20만원을 받는다는데 우리 동네는 왜 소식이 없는지 궁금하신 분입니다.
두 경우 모두 확인해야 할 것은 같습니다. 내 주소지 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17개 군에 들어 있는지, 그리고 그 군이 자체 재원을 얹었는지입니다.
한눈에 보는 농어촌 기본소득 2026
아래 표부터 확인하시면 본인 케이스를 대략 가늠할 수 있습니다.
칸 중 일부가 ‘지자체별 상이’인 이유는 뒤에서 구례·장흥·괴산 세 곳의 사례로 따로 설명드립니다.
| 항목 | 내용 |
|---|---|
| 사업명·기간 |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2026~2027년) |
| 지원 대상 | 시범사업에 선정된 17개 군의 실거주 주민 (실거주 확인 절차 거침) |
| 금액 | 정부지원 월 15만원 + 지자체 자체 추가분(구례군 5만원) = 최대 월 20만원. 추가분 지급 여부는 지자체별 상이 |
| 지급 형태 |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카드·모바일) |
| 신청 기간 | 지자체별 상이. 구례군은 2026년 8월 28일 지급 개시 |
| 신청 방법 | 지자체 공고에 따라 신청 접수 후 실거주 확인. 구체 창구·서류는 군청 공고에서 개별 확인 필요 |
| 주의점 | 주유소·편의점·면 소재 하나로마트 등은 월 5만원 사용한도 업종 |
대상 17개 군은 기존 10개 군과 추가 선정 7개 군으로 나뉩니다.
기존 10개 군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장수·순창,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입니다.
2026년 추경 706억원이 확보되며 추가된 7개 군은 강원 화천, 충북 보은, 전북 진안·무주, 전남 구례·보성, 경북 청송입니다.
2026년 사업 예산은 본예산 2341억원과 추경을 합쳐 총 3047억원 규모입니다.
월 20만원은 누가 받습니까
정부가 주는 몫은 월 15만원이 전부입니다.
여기에 5만원을 더 얹어 20만원을 만드는 것은 해당 군이 자기 예산을 쓰는 결정입니다.
그래서 같은 시범사업 대상 군이라도 어떤 곳은 15만원, 어떤 곳은 20만원이 됩니다.
구례군 — 정부 15만원에 군비 5만원을 더한 경우
구례군은 2026년 6월 추가 공모 7개 군에 선정된 뒤, 2026년 8월 28일부터 주민 약 2만4000명에게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구성은 정부지원 15만원과 군 자체 재원 5만원을 합친 월 20만원이며, 전액 지역사랑상품권입니다.
2026년 9월 30일에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구례스토어와 우리밀가공공장을 찾아 주민·상인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청송군 — 지급 한 달 시점의 실제 숫자
청송군은 지급 개시 약 한 달 뒤인 2026년 9월 29일 집계를 공개했습니다.
대상 2만1203명 중 2만1187명에게 84억7500만원이 지급돼 신청률은 92.9%였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수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신청자는 2만2821명으로 대상자 2만1203명보다 많았는데, 신청은 했으나 실거주 확인 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인원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즉 신청만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받은 금액 중 실제로 쓰인 돈은 38억4100만원, 사용률 45% 수준이었습니다.
장흥군 — 기본소득이 아니라 별도 민생지원금입니다
장흥군은 2026년 8월 31일부터 전 군민에게 30만원 민생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했고, 15일 만에 지급률 95%를 기록했습니다.
금액이 크지만 이것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아니라 군의 별도 사업입니다.
장흥군은 기본소득 시범사업에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고, 2026년 9월 30일 이 민생지원금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추가 공모 대응 사업계획을 준비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월 20만원’인데 왜 지자체마다 다릅니까
세 곳의 사업 구조를 나란히 놓으면 혼동의 원인이 분명해집니다.
숫자가 같아도 재원이 다르고, 시행 여부 자체가 다릅니다.
| 구분 | 구례군 | 장흥군 | 괴산군 |
|---|---|---|---|
| 기본소득 선정 여부 | 선정(2026년 6월 추가 공모) | 미선정, 추가 공모 준비 중 | 1차·추가 공모 모두 탈락 |
| 실제 지급 여부 | 지급 중(2026.8.28 개시) | 기본소득은 미지급 | 미시행 |
| 주민이 받는 돈 | 월 20만원(정부 15만 + 군비 5만) | 민생지원금 30만원(별도 사업) | 없음 |
| ’20만원’의 정체 | 기본소득 사업 내 추가 지급 | 해당 없음 | 기본소득 15만 + 별도 민생지원금 5만 공약 |
괴산군 사례가 특히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2026년 6·3 지방선거 당시 송인헌 괴산군수 후보는 “농어촌기본소득 월 15만원에 군 자체 민생지원금 월 5만원을 더해 매월 20만원”을 공약했습니다.
그러나 괴산군은 공모에서 탈락해 기본소득 15만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공약에 적힌 월 20만원과,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월 20만원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신청부터 지급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공식 표준 일정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구례군과 청송군의 확인된 날짜를 이어 붙이면 실제 소요기간을 역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그 계산 결과입니다.
| 단계 | 내용 | 실제 소요기간(구례·청송 사례 기준) | 준비물 |
|---|---|---|---|
| 1. 공모 선정 | 농식품부가 대상 군 선정(구례 2026년 6월) | 주민이 할 일 없음 | 없음 |
| 2. 군 공고·접수 준비 | 선정 후 군이 지급 계획·접수 창구 공고 | 선정(6월)부터 지급 개시(8월 28일)까지 약 60일 | 군청 공고문 확인 |
| 3. 신청 접수 | 주민이 본인 신청. 세대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 대상자 집계 | 지급 개시와 병행 진행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지자체가 요구하는 실거주 증빙(공과금 납부내역 등) — 구체 서류명은 도시에 미확인, 군청 공고에서 개별 확인 필요 |
| 4. 실거주 확인 심사 |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일치 여부 확인. 청송군은 신청 2만2821명 중 2만1187명 지급 | 청송군 사례상 지급 개시 후 약 한 달 내 92.9% 처리 | 추가 소명 요청 시 대응 |
| 5. 지역화폐 지급 | 카드·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월 단위 지급 | 청송군 기준 지급 개시(8월 말)부터 9월 10일 집계까지 약 13일에 대상자 대부분 지급 완료 | 지역사랑상품권 카드 또는 앱 등록 |
정리하면 군이 선정된 뒤 주민 손에 돈이 들어오기까지 대략 두 달, 신청 접수가 열린 뒤 실제 지급까지는 2주 안팎으로 보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구례·청송 두 곳의 날짜에서 역산한 값이므로, 본인 지역 일정은 해당 군청 공고가 기준입니다.
나는 대상자인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아래 문항을 순서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문항 모두 해당되면 대상자일 가능성이 높고, 하나라도 아니면 지급되지 않거나 금액이 달라집니다.
- 내 주민등록 주소지가 시범사업 17개 군(연천·정선·옥천·청양·장수·순창·곡성·신안·영양·남해·화천·보은·진안·무주·구례·보성·청송) 중 하나에 있습니다.
- 주민등록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군에 거주하고 있으며, 실거주 확인 요청에 소명할 수 있습니다.
- 내가 사는 군이 자체 재원 5만원 추가를 결정했는지 군청 공고로 확인했습니다. (확인 안 됐다면 기본 15만원 기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카드 또는 모바일 앱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금 지급은 없습니다.
주소지가 도농복합도시의 읍·면인 경우 대상에서 빠지는 형평성 문제가 별도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사 원문이 확인되지 않아 참고 정보로만 두시고, 해당 여부는 거주지 관할 군·시청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역화폐는 어디까지 쓸 수 있습니까
지급액 전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주유소, 편의점, 면 소재 하나로마트 등은 월 5만원 사용한도 업종으로 묶여 있습니다.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려는 설계지만, 읍과 면의 생활권이 갈린 지역에서는 실제로 쓸 데가 마땅치 않다는 민원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는 2026년 9월 22일 시행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읍·면 생활권이 분리된 지역은 세탁소 등 선택 업종 5개 중 최대 2개를 한도 예외로 지정할 수 있게 됐고, 택시가 5만원 한도 업종에 추가돼 면 지역 주민이 읍 지역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적용 업종은 군마다 다르게 지정되므로, 본인 지역의 예외 업종 목록은 군청 공고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송군의 사용률이 45%에 머문 것도 이 맥락에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은 됐지만 절반 이상이 아직 쓰이지 않고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신청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문제가 되는 대목을 모아 두었습니다.
- 신청 ≠ 지급입니다. 청송군에서 신청 2만2821명 중 지급은 2만1187명이었습니다. 실거주 확인을 통과하지 못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만 옮겨 둔 경우는 위험합니다. 이 사업은 실거주 확인을 전제로 하므로, 거주 사실을 소명하지 못하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선거 공약을 지급 확정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괴산군은 월 20만원이 공약됐으나 공모 탈락으로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고, 2026년 6월 주민이 충북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9월 23일에는 군청 앞 1인 시위가 있었습니다. 수사 사안은 아직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민생지원금과 기본소득을 같은 돈으로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흥군의 30만원은 군 자체 사업이며, 기본소득 선정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된 별개 예산입니다.
- 사용한도 업종을 모르고 쓰면 결제가 막힐 수 있습니다. 주유소·편의점 등은 월 5만원까지입니다.
내 지역이 빠져 있다면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현재는 17개 군만 시범 시행 중이며, 확대 여부는 예산과 공모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검색으로 확인된 계획에 따르면 2027년에는 국비 보조율을 50%로 높이고 대상지를 35곳으로 늘리는 방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확정 고시가 아닌 계획 단계이므로, 본인 지역 포함 여부는 농식품부와 해당 군의 공식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대 속도를 좌우하는 변수는 재원입니다.
2026년 기준 분담률은 국비 40%, 광역 30%, 기초 30%로 알려졌으나, 괴산군 공모 관련 충북도 공문(2025년 9월)은 국비 40%, 도비 18%, 군비 42%로 다르게 명시돼 있었습니다.
지역·시점·공모 차수에 따라 비율이 달리 적용됐을 가능성이 있어, 정부 지원 비율이 어디서나 동일하다고 전제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자체가 떠안는 금액은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30일 충청일보 특별취재팀은 괴산군이 월 20만원 공약을 이행할 경우 연간 군비 약 504억원이 필요하며, 이는 군 자체재원 735억원의 68.6%에 해당한다고 보도했습니다.
9월 28일 목포MBC 보도에서는 신안군이 2년간 군비 900억원 이상을 쓰게 되는 사례가 공개됐습니다.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전체로 넓히면 연간 최소 4조9000억원이 소요된다는 추산도 나와 있는데, 이는 1인당 월 15만원을 69개 군 주민 수에 대입한 규모로, 여기에 지방비 분담분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국가 시범사업이라면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데 지방에 60%를 떠넘긴 구조라는 비판(국민의힘 김태흠 등)과, 국비 분담률을 80%까지 높이고 분담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하자는 충북도의회의 촉구가 함께 제기돼 있습니다.
효과 평가도 갈립니다.
정선·청송 현장 보도는 골목상권 활성화와 창업·인구 유입을 부각했지만, 목포MBC는 신안군 인구 증가분이 목포 등 인근 생활권 이동에 가깝다며 기본소득 효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참고로 이 정책의 뿌리는 강진군입니다.
강진군은 2017년 전국 최초로 농민에게 연 1회 1인당 70만원 농민수당을 지급했고, 이 모델이 전국 농어촌으로 퍼졌습니다.
이후 육아수당(만 6세까지 월 60만원), 지역 소비 영수증 인증 시 50%를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반값 여행 등 지역화폐 기반 정책을 이어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본소득과 민생지원금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두 사업은 재원과 근거가 다르므로 원칙적으로 별개입니다.
다만 중복 지급 여부는 각 군의 조례와 지급 계획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군청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세대 단위입니까, 개인 단위입니까
개인 단위로 집계됩니다.
구례군 약 2만4000명, 청송군 2만1203명처럼 대상자 수가 주민 수 규모로 나오는 이유입니다.
현금으로 받거나 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지급 형태는 지역사랑상품권(카드·모바일)으로 한정돼 있으며, 사용처와 사용한도 제한이 함께 적용됩니다.
지급받은 상품권을 다 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에에서 소멸 시점이나 이월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통상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카드·앱에 표시된 사용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거주를 전제로 한 사업이므로 대상 군을 벗어나면 이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전출 시점 처리 기준은 군마다 다를 수 있어, 이사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7년에 우리 군이 추가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상지 35곳 확대와 국비 50% 상향은 계획으로 거론되는 단계이며, 최종 대상은 예산 확정과 공모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지금 확인하실 것
순서는 세 단계면 충분합니다.
첫째, 위 17개 군 명단에 내 주소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해당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공고문을 찾아 지급액(15만원인지 20만원인지), 접수 창구, 요구 서류를 확인합니다.
셋째, 명단에 없다면 기본소득이 아닌 해당 군의 자체 민생지원금·농민수당 공고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흥군처럼 기본소득 없이도 별도 지원이 진행되는 곳이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경로는 주소지 군청 담당 부서 전화 문의입니다.
지급액과 사용처 예외 업종, 실거주 증빙 서류는 군마다 다르게 운영되므로, 블로그나 기사 수치가 아니라 내 주소지 군의 공고문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